이상민 의원, 1호법안 '납세자 소송법' 발의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시정 손배 물어
예산 낭비 근절,공공분야 국민 재정주권 실현
납세자 소송 경제 이익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
국토,해수,과기,환경부 산하 예산낭비에 침묵
처음부터 예산에 맞춰 입찰유도 '편법 관행화'
연구참여자와 집행기관 어떠한 법적 책임회피

납세자가 공공분야 눈먼 예산 낭비 소송한다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07-08 0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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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공공시설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돼왔다. 가장 심한 부분이 국토 교통 철도 항만, 교랑 관련 시설분야다.
 

서울시 경우, 교량, 철도 등 시설 개선이나 철거, 신설사업에 무려 30% 이상 절감이 가능한 공사가 관행처럼 신기술적용만의 이유로 묵인되거나, 심사평가에서 아예 배제된다 결정되기도 했다.


과학분야와 환경산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재활용사업, 녹색기술 지원 용역발주, R&D사업에서 선정과정에서 이미 심사심의에서부터 특정 기술 혹은 기업만이 선택되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가예산으로 추진돼 온 막대한 자금 지원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부풀려져 집행돼왔다.


이렇다보니, 펑펑 쓰고 눈 먼 돈이 해당사업관련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위가 빈번했다. 또한 해당 발주 사업이 실패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연구참여 관계자와 집행기관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없었다.


특히, 감사원 조차도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내부고발자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해당 상부기관의 형식적인 감사로만 그쳐 국가예산방비를 누수를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다양한 용역과제사업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과제가 있었지만 실패한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이, 정권교체와 함께 상벌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 등 산하기관은 더욱 방만한 예산낭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수백 억원이 증발돼 왔다는 증언이다.

철도시설, 교량, 항만도 이와 비슷했다. 관급공사 발주에서 100억 예산을 산정해놓고,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70억 원 예산 투입이면 충분한데, 100억 원 규모의 공사로 맞추는 입찰참여 기업에만 낙찰되도록 하는 교묘한 편법이 이어져왔다.​

과학기술부 재단법인 관계자 역시 "매년 열리는 청소년 과학 관련 대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과학학습 연구과제가 사업 주체의 일감을 주는 형태로 이어졌다."라며 "예산 낭비 관리주체 역시, 해당 관련 업체와 유기적인 관리때문에 불필요한 의전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사업의 본질을 허술하게 비용만 형식적인 집행하는 관행(전관예우 등 이유로)도 계속 묵인돼 왔다."고 폭로했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7일 국회의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

(Tax payer’s suit)에 관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1743조 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예산 낭비에 행해지는 실정에도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지않아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시정토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납세자는 재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한도 10억원)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예산 운용 및 지출의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건전성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 선정돼 있다."며 "16대 국회부터 납세자 소송 관련법이 발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회내 이견으로 입법이 되지 무산돼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민간분야의 주주대표소송같이 공공분야와 관련된 예산낭비에 대해 유효한 감시·통제장치로 국민 재정주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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