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법원 유치 21대 국회가 나서야 각 후보에 요구
시민 20만 명 서명...100인 대표 촉구문 의원 후보에 전달
이재준 시장 "서울‧경기 남부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절대필요"
박수택 정의당 고양병 후보 "106만 시민 법서비스 평등해야"

박수택 고양병 후보 "고양지방법원"유치 당연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mjm114@hanmail.net | 입력 2020-03-15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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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택 정의당 고양병 예비후보는 106만 고양시민들의 품격에  

맞춰 고양지방법원 유치는 당연한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강력하게

유치를 지지했다.  

[환경데일리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박수택 정의당 고양병 예비후보는 고양지방법원 유치에 관련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고양시민들이 언제까지 서울 등지로 많은 시간과 경비를 허비해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지 더 이상은 안된다."며 "우리 고양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동참해줄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는 각 후보에게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고양시는 13일, 시민대표 100인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 명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문은 '각 후보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고,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안 발의와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골자를 담았다.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써 서울이

 

나 경기 남부, 타 대도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준비해 왔다.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임에도 시민 2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유치의 가장 큰 관문은 법령 개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고양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후보의 공약화 단계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대외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시기였다."며 "향후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으로, 고양시에는 지원 한 곳뿐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타 지역의 지방법원 사건 수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포화상태이며, 2심이나 가사ㆍ행정ㆍ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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