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 증가 김해, 진주, 양산
산부의학과 병의원 휴업 늘고 문을 닫은 곳 많아
'출산장려금'지원만으로 인구유입 한계성 드려나
일자리, 복지, 주택문제 해소가 인구 증가 핵심
제주도 내 인구 증가,사실은 타 지역 거주 상당

인구절벽 심각, 출산장려금 확대 "효과는 글쎄"

이은주 | jazz0814@hanmail.net | 입력 2019-11-04 1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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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인구 감소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시대에 효과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뽀쪽한 대안을 없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예산 앞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저출산시대의 일반적인 부부들의 생각은 아이를 출산한다고, 아이 장래가 밝을 수 없을 뿐더러,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현실에서 아이만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산부의학과학회측은 매년 산부의학과 병의원이 휴업이 늘고 있고 운영상 재정적인 압박으로 문을 닫은 곳도 많다는 전했다.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선 위기를 뚫을 수는 있는 해법은 있기는 하는지 전국 지자체의 현실을 들려도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경북 안동시의회 소속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를 짰다. 안동시 합계출산율이 2015년 1.62명에서 18년 1.2명으로 감소했다. 안동시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모(母)가 지원한다. 첫째 아동은 30만원, 둘째 아동은 40만원, 셋째 아동 이상은 60만원이라고 한다.


전남 무안군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아이는 10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15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250만원으로 넷째아이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급선회했다.

충북 영동군도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더 많은 듣기 위한 지원도 다양해졌다. 첫째아이는 350만원,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총20회 지원한다. 둘째아이는 380만원, 셋째아이는 510만원으로 껑충뛴 지원금과 일시금 150만원, 매월 15만원, 넷째아이는 760만원 일시금 16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분할지원한다. ​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각각 30만과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시가 셋째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한 것은 자녀 1~2명만을 두는 가정이 91%에 달해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용인시 출생인구 가운데 첫째아이가 53%, 둘째아이가 38%인데 반해 셋째아이는 9%에 그쳤다.


경기도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넷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아산시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정책 발굴로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수군은 개정 조례에 따라 9월 10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000만원, 넷째아는 1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 이상 계속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경북도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과 지역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출산장려 캠페인이 한창이다.


울릉군은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뿐만 아니라 3자녀이상가족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알차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미래세대 어린이 관련 사업도 큰 폭으로 하락될 수 밖에 없다. 0세부터 14세까지 감소를 줄일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실행가능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진도군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 이미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출산‧양육‧교육비 부담 완화하는 등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추진하다. 지원금액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방법은 첫째와 둘째는 출생시 100만원이 지급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첫째는 4년간 둘째는 9년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셋째 이상의 경우 출생시 200만원 지급과 함께 18년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주시는 '출산장려 조례'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기존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기존 24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67만738명으로 전달(67만610명)보다 128명 늘었다. 월 중 증가한 인구가 100명대 초반대에 그치는 등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9월에 89명이 증가해 2009년 12월 이후 약 10년만에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중에 허수도 있다. 주소지만 두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사는 이들이 상당하다.


의외 반대의 인구가 늘어난 김해시도 주목할만 하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가 54만 333명으로 지난해 53만 3672명 보다 6661명 늘었다. 김해시에 살겠다는 이들이 유입된다는 증거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김해시와 진주시, 양산시 뿐이며 5000명 이상 1%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곳은 김해시가 유일하다.
   
인구유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크게 4가지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일자리 ▲교육투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의 결과물로 이뤄져 주로 부산을 비롯해서 창원, 양산 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김해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5000건 가까이 증가하고 최근 몇 년간 김해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교육 투자율이 긍정적인 효과라는 점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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