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입정화시설 등록 관할구역 외 설치시 추가 등록

토양오염 반인정화시설 깐깐하게 관리한다

문종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7-07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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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폐기물처리업자들의 도덕불감증과 환경보호 인식이 낮아 토양오염 유발이 만연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지, 몇 년 째 방치 폐기물로 인해 주변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지만, 원래 소유주는 땅을 매각한다면 수천여 톤을 그대로 두고 있다.


파주시청은 뒤늦게 법적조치와 함께 다음달 3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양오염 반입에 따른 막연한 법적으로 근거가 허술해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봐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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