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흥 과림동,창릉신도시 발표전 땅거래 급증
20년 5~7월 167건 194억원 거래, 1~4월 14건
21년 2.4대책 직전 증가 반면 20.9~10월 0건
알박기형 지분거래 많아 개발정보 유출여부 조사
보안유지각서 있으나마나 발표전 이미 외부유출
과거 수도권 10곳 택지개발 전수조사 해야 마땅
기획부동산업자 정보 캐기 뒤 전 공무원 즐비
김상훈 의원 "LH 국한 조사 넘어 유관기관까지"

만연된 땅투기 '공무원, LH공사'가 원흉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1-03-04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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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도대체 땅투기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가장 흔한 수법은 정부부처(국토부 등)와 관련자들의 입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산하기관 LH공사, 국토관련 용역연구원(소)이나 발주 전 현장 실사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제3자에게 전달된다.


최근까지도 60대 중년남성은 강남에서 벤츠를 몰고와 비닐하우스로 출근해 저녁에 퇴근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TX-A노선, 남양주시 등 B노선의 실제 일어난 현상이다. 묘목을 재배한다고 나무 수십여 그루를 맨땅이 심거나 화분에 심어 마치 조경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였다. 광역철도계획을 정부 발표가 있기 4-5년 전부터 부쩍 늘어났다고 마을 사람들이 전언이다.

유령의 비닐하우스가 교회로, 가건물로 지어진 제조공장이나 임대창고, 고물상 등으로 둔갑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 일대 대단지 택지개발 현장 모습이다.


나대지도 개발 발표전과 10배 이상 시세차익을 내고 밀거래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린벨트 조차 LH공사가 택지개발한다고 수용한 부지조차 이미 2~3명의 땅주인이 바뀌는 웃지 못할 일도 비일비재하다.


속칭 알박기다.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하거나, 갑자기 묘목이나 채소재배 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거하면서 버티기를 하는 것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본격 땅보상이 들어갈 때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보는 국토부 직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이 친인척, 학교선후배들에게,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지역만 놀리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이 넘어가 자료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기밀 보안 유지 각서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이다. 청렴성, 도덕윤리 불감증은 있으나 마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의중앙선 양정역 일대 수만평 일대는 그야말로 불법 천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발표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 온갖 공장이나 농사, 창고, 종교시설, 식당, 부동산 사무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깔려 있다. 당덜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보니, 외지에서 몰래 버리는 폐기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과거 김포 검단이나, 김포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수원 광교, 성남 판교, 고양시 지축, 원흥, 삼송지구, 광명시와 인천 청라신도시 모두가 LH공사 손에 걸쳐 탄생한 도시다.

이곳에서 대부분, 땅투기나 건물매입이 정부 발표전에 거래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인천에서 부동산업만 30년을 해온 최 모씨는 "부동산 기획업자들과 교류도 많았지만, 땅투기 본질은 정부부처와 LH공사의 허술함과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외지 투기(치고 빠지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들이 몰랐던 건 거짓이고, 내부 자료나 구전으로 전달돼 부동산 업자들끼리 공모해 거래가를 올리는 악의적인 장사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다 최근 그만 둔 김 모씨는 "서울 수도권 투기 과열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방도 예외는 아니였다."며 "대단지 아파트 조성 전 땅거래를 목격하거나 소개해줄 때마다 90% 이상이 서울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서 과한 표현이지만 싹쓸이 할 정도였는데, 항상 대동한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사람들인데 이들은 입버릇처럼 다 하는 루트(?)가 있다."고 말했다.


그 루트가 어디인지 되묻자. 곧바로 "시청 공무원, LH공사 직원, 아님 국토부 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한 업체들이다."고 꼬집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최근까지도 이들 지역외 다른 지역까지도 국가광역철도노선 주변까지도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내놨다.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 거래 조차 없었다. 그러나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GTX  광역철도망 계획 발표전부터 투기형태의 땅거래는 활발했다. 노선 역사 주변으로 인근 땅값은 이미 상한가를 칠 정도로 

일반인들은 꿈도 못꾸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다. 사진은 GTX-A노선 일부 공사현장 

이런 흐름은 8.4대책이 발표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으나, 11월들어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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