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환노위 전체회의서 강은미 의원 질문 분석
붉은 수돗물 사태 이어 유충 수돗물 사고까지 다뤄
용산국가공원지정 앞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부각
4대강 재자연화 흐지부지 갈 가능성 높아 이행 촉구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필요

정의당, 환노위 국감서 다룰 5대 현안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0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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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21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감사다. 이유는 초선의원들이 날선 공격성과 함께 여야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산적된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위기는 이번 국감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돗물에서 유충 벌레발견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water 관계자는 "물통합일원화로 인해 물산업이 양분화된 결과"라면서 "물산업은 수질과 수량이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은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조명래 장관에게 "상수도 인력의 평균재직 기간은 15개월도 안 된다면서 매뉴얼은 충분하지만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어 환경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묻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국방상의 정보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미 토지를 이미 돌려받아서 우리 토지인데 국방상의 이유가 말이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유엔사 부지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견과 관련, 환경부의 조치를 묻자. "조 장관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규정이 엄격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기 때문에 먼저 정산하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환경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나타난 만큼 해체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주도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강 의원은 제주 선흘2리에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동물테마파크 부지는 2006년에 제출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2019년에 제출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다시 받아야될 것 같다."면서 "권한은 자치도인 제주도에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06년 이후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내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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