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 근본대책도 없이 시설반대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찬반 투표 5.6일
2일 환경연합 시한폭탄 핵폐기물 퍼포먼스
1000명 월성 맥스터 시설 반대 입장 선언
월성 국내유일 중수로형 폐기물 4.5배많이
월성 2호기 26년,4호기 2029년 문 닫아야
미,러,프,일,중 등 안전한 처분 마련 못해
월성용량 70만kW 전력서 비중도 크지 않아

월성원전 가동여부, 6일이 '최대 고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6-03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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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울산지역에 주민들간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하나의 시한폭탄 뇌관이 작동되고 있다.

 

원인은 5, 6일 양일간 울산시 북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놓고 의견을 묻는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월성주민들은 월성원전까지 8km 거리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산다고 불안감과 함께 핵처리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동안 울산 북구 주민들은 근본대책도 없이 임시로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 입장을 펴왔다. 주민들과 지자체, 지방의회 등은 정부측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지인 울산주민에게 의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됐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울산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에 붙여졌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핵폐기물이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이다.

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다."라는 주제를 선보였다.

이들은 폐기물을 담은 노란색 드럼통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호소했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했다. 중요한 사실은,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렸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이 맥스터(건식저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과 월성원전은 이에 대한 주민들에게 추가건설 당위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측은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다."고 반박했다.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닌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미 월성원전은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이라는 사실이다. 또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이다. 더 나아가 100년 주기로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위험대에 있는 것도 더 큰 문제다. 아울러 월성원전은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수준이다.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이틀 후 5,6일 주민투표로 판가름나게에 이르렸다.


울산지역 시민단체 대표는 "이번 투표는 하나마나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수는 있다."라며 "투표참여인수가 관건으로 본 투표율에서 20% 끌어올려야 하는데, 기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울산 북구 인구 21만명 중 6만명 이상은 투표 참여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가 나오길 바라는 한수원측은 방어구축을 이미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은 울산 북구 아파트촌 마다, 왜 찬성을 해야 하는지 반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부정적인 유인물 부착해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한수원측은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호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거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투표소마다 1000여명 시민 자원봉사자가 움직인다고 전해왔다.


고준위핵폐기물은 플루토늄과 같은 10만 년 이상 고독성의 방사선과 열을 내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돼있다. 물론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를 보면 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등지도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울산지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지역민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에 분개를 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는 "대략난감이다."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늘리고 가동해 온 것에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또다시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10만 년의 시간은 현세대가 책임질 수 없는 시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우선으로 안전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경수로형 발전소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발생한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있지만,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내진설계(0.2g)가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월성은 국내 최대 방사능 삼중수소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월성원전은 수명도 많이 남지 않은 노후핵발전소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용량도 70만kW로 최신형 핵발전소 140만kW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월성원전 내에 무리하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보다 최대한 가동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용어설명
맥스터 MACSTOR(Moudular Air Cooled STORage)
가압중수로 원자로에서 연료로 활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일컫는다. 국내에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가 설치, 향후 추가 7기를 건설할 예정이다.가압중수로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매우 뜨거운데, 이를 식히기 위해 습식저장시설에 먼저 보관해 냉각시킨 후 맥스터와 같은 건식저장시설로 옮기게 된다.
국내는 월성원전(1~4호기)가 가압중수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가 있어 총 33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시설들의 저장률은 올 3월기준 97%를 넘었으며 2020년 11월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화 상태가 되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2010년 1월 이를 의결했다. 새로 설치되는 맥스터 저장용량은 16만 8000다발로, 향후 30년간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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