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종류 상관없이 금연정책 중단 말아야
유해 성분 법적 근거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해
김상희 의원,'담배 유해물질 유해성 관리법'발의
벤조피렌,벤젠 등 첨가물 유해 성분 검사 가능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성분 공개 가능 개정

니코틴 치사량 겨우 0.5~0.75mg, 전자담배 더 위험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1-11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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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일반담배만큼 전자담배가 더 해롭게 치사량이 높을 수 있다.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하이브리드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한국에서 2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다. 최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종담배 들도 출시되면서 금연운동에서 어려운이 커지고 있다.

3가지 종류의 담배(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중복 사용자(polyuser)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면서, 특정 담배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실효성이 없다.

이철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신종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확실한 근거도 현재까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담배 종류에 관계없이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이로운 판단일 것"이다고 말했다.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가 어떤 인체에 치명적인 폐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암을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위험 

하다는 증거다. 발췌, FDA 


미 식품의약청(FDA)은 지난해 미국 고등학생 의 약 21%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조사결과를 인 용해 10대의 전자담배 흡연을 '전염병'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FDA는 "담배 제품이 해로움이 낮다라고 광고하려면 해당 제품이 실제로 건강 위험이 적거나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쥴은 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마케팅을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질병관리센터(CDC)는 9월11일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또는 급성 폐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30건 확인됐고, 이 가운데 34명 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CDC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월 2일 1건 발생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

그런대도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부천소사, 3선)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DA는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공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윤일규,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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