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서 가장 많은 폐기물 소각장 11개 가동
변재일 의원,환경부에 소각시설 영향조사 의견 전달
북이면 3km내 3개 소각장 매일 543톤 이상 처리돼
"위험 증거 명백하지 않은 건 안전 증명않는 의미"
감사원 충북도 5개 측정업체 4602건 성적서 허위로
청주 소재 소각업체 기준치 5배 초과 다이옥신 배출

청주시 전국서 가장 많은 소각장 품고 산다!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7-10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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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충북도청에서 충주시 등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데일리 최진경/ 김영민 기자]충북 청주시민들이 전국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만 11개가 가동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주민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청주시 곳곳에서 소각장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된다며 가동중단, 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에 공공주택가 등에 곳곳에 걸려져 있다. 그만의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올 6월 25일 감사원은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때문이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무려 약 8만 3000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북도의 5개의 대행업체도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채 허위로 기록한 것이 드러났다.


청주시민을 비롯해 충북권 인근 도시 시민들도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시설임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북권은 서울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사업장폐기물이 청주 시내에 유입돼 매일 같이 막대한 양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부 장관이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청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한 이들 소각시설에 대기배출가스 농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한 청주시 지역구를 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8일 환경부에 청주의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 4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은 1523명의 서명을 받은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변재일 의원은 소각장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심의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주의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현재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약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중 3개의 소각시설이 북이면 반경 3km 이내 밀집해, 매일 543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폐기물은 소각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2017년에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구. 진주산업)에서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환경부 자료를 분석 결과,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양(19g I-TEQ)이 생활, 지정,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각각 2ㆍ1.6ㆍ1.6g I-TEQ)보다 9.5~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같은 국제기구들도 다이옥신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 “최근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8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시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건강권과 생존권은 수시로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명백한 증거의 부재가 위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전주의 원칙으로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존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8일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에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서 청주시에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촉구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 ▲청주지역난방공사가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오제세 국회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 소각시설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측정허위로 드러난 점과 특히 청주시민과 충북지역에 소각장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한 국정감사 등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노위를 비롯해, 청주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하게 투명성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언전성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두 곳에 가동중이다. 2009년과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한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흥덕구 휴암동에 각각 하루 200톤 소각형식은 스토커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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