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출연(연) 연구과제 결승선은 통과해야
에기연· 전기연· 식품연 중단 유독 높아 감사 필요
총 38건(총400억)으로 연구과제 중단률 유독 높아
5년간 93건 중단, 환경, 국토,해수,산업부 비슷해

과기계 연구과제, '먹튀' 세금 610억 증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1-11 15:09:09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 출연기관들이 공통점 하나는, 국가로부터 받은 많은 예산투입으로 집행되는 R&D연구과제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중간이 중단돼 자금만 날리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과학계만 치부되지 않고, 환경부 산하,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도 공통된 이견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대정책이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손실된 금액은 (연구비 환수금액제외) 모두 6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 세 기관(에기연· 전기연· 식품연)의 중단비율이 유독 높았고, 해당 금액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먹튀를 한 셈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 정부수탁· 민간수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이사회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정부수탁'은 지정된 전문연구관리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민간수탁'의 연구사업은 이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관리된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식품연구원(KFRI) 세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 38건으로 밝혀졌다. 사라진 연구과제사업 금액은 약 4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