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라돈 건축자재 기준 마련해야"
전국 아파트 18,682세대서 라돈검출 신고 접수
포스코건설, 부영주택, 한신공영 순 검출 많아
서울 노원과 전북 전주 라돈 건축자재 전량 교체
정동영 "대통령 라돈 해결 강조했지만 속도 중요"

아파트 라돈 건축자재 방치, '국토부 곧 발표 예정'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21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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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적으로 아파트 1만9000세대 내 건축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됐지만, 정부는 미온적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1만9000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있었다."며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라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라돈 건축자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문 대통령도 작년 11월 '라돈 등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라고 강조하셨고, 김현미 장관께서도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1년이 지났다."면서 "국토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과 함께 회의는 9차례 했는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라돈 건축자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전국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8682세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와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라돈 건축자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48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 3792세대 ◆서울 3161세대 ◆경북 2487세대 ◆충청북도 2486세대 ◆경남 883세대 ◆전북 702세대 ◆강원 353세대 ◆전남 18세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5개 단지 5164세대), 부영주택(4개 단지 4800세대), 한신공영(2개 단지 1439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4월 24일에 국내 최고의 라돈 문제 전문가들과 라돈 아파트 피해자들을 국회에 초청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년 전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 공포에 대해 정부는 당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리멸렬하다."면서 "정부가 라돈 공포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총리실 주도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항을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미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가 결단하여 전문가들이 추천한 '방사능 농도 지수'를 기준으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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