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대외적 문제 야기
해군측 처음으로 대외 문서 통해 공식 표명
핵추진 잠수함 평화 분위기 찬물 끼얹는다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 중단해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11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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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어제(10일) 해군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탈핵시대와 경계선상을 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질의가 오고갔다.


이미 해군측은 핵점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주국방 안보체계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타당하다는 국내외 여론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약했다. 해군측은 처음으로 대외 문서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소음으로 탐지능력 저하 등 작전상, 해양생태계의 문제가 된다. 또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위한 한미원자력 협정 문제, 사용후핵연료와 각종 핵폐기물 보관을 둘러싼 문제 등이 뒤엉켜있다.


육상에서는 그동안 탈핵시대를 위한 원전 건립 반대와 기존 원전 단계적인 폐쇄로 사회적 갈등과 처리 못한 핵폐기물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어 해군측이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또 하나의 사회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은 평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밖에 없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력화시킨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정신에도 위배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비핵지대 구상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핵에너지의 이용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핵발전소가 계속된 사고와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물며 핵에너지 군사적 이용은 더 복잡하고 큰 문제를 낳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한 긴장 확산과 외교갈등, 특히 환경적 문제까지 안고 있어 도입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거듭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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