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18년간 수질개선 약4조원 예산 허비"
해수부, 30년간 어업생산량 4만4천톤 떨어져
상류 수질개선사업 효과 잠시 나타났지만 원점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5~6급 오염 심각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1000인 선언, 전환촉구

새만금 수질개선 환상 깨야 답이다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11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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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새만금 해수유통 촉구하는 1000인의 선언이 있었다.
 
1991년에 착공해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던 새만금사업이 28년째 공사중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여섯명이나 바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사업도 춤을 췄다. 눈 먼 돈들이 새어나갔다.


현재까지 매립공사가 완료된 면적은 전체 계획부지의 약 12%에 불과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뿌리까지 썩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10월 8일 9.26 전북의 종교인과 시민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문재인정부에 제안했다. 

 


새만금 지역주민 1000인은 선언문을 통해 ▲광기의 새만금사업 직시하고 성찰하라 ▲수질과 생태계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담수화 통한 새만금사업은 재앙만 키울 뿐이며, 해수유통만이 답 ▲2020년은 새만금사업 전환할 마지막 기회 ▲새만금사업 성패와 책임이 문재인정부 주어졌다고 호소했다.


새만금 수질개선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매번 원점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다.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뿌리를 뽑지 않고 땜질식 흉내만 내고 있어서다.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000톤(66%)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새만금 반경 10km 지역에서만 나오는 조개류 등 해산물이 갈수록 잡히지 않고, 갯벌조차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 주변 연근해 전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북지역의 경우 2005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이 통계청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17) 전북의 전체 수산업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다에서 어류와 갑각류 등을 바로 포획·채취하는 '일반해면어업'은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조제로 인해 어패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 영향으로 실제로 어업에서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인 2020년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수유통과 담수화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수질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새만금호 주변 어업과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이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역시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18~19년 다시 COD가 증가해 수질등급 5~6등급인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01년부터 2018까지 약 4조원의 국고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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