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꼴지'
대부분 정부기관 휘발유 디젤차량 운행드러나
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90% 바꿀 계획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
공공 의무구매제 강화,기관별 실적 공개키로

공무수행 이름값 못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26 16:13:55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부처와 공공기관별 그동안 진행해온 친환경차 보유 구매율을 오픈해보니, 뜻 밖에 결과가 나왔다.


'공무수행' 차량 이름값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수행한다며 민간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단속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왔다.


특히, 사법부는 친환경차량 보유 및 구매비율을 턱없이 낮아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기관이 친환경정책에 역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은 순수전기자동차, 그동안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량에 차체에 전기배터리만 탑재해 생산 판매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 순수 전기차가 나오면서 구매율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충전인프라와 10분내 완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과제다. 


전기자동차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타 부처의 업무 특성상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와 달리, 여전히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량은 국가기관은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88.3%, 공공기관 역시 87.3%에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국가기관 부처별 친환경차 보유율은 비교해보면, 1위는 금감위, 행정복합도시청은 각각 55.6%, 이어서 기재부, 환경부, 방위청, 중소기업부 평균 46%로 나타났다.


보유대수와 비례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630대 중 559대, 환경부는 486대중 260대, 국세청 308대 중 171대, 해양수산부 338대 중 250대는 화석연료차를 업무차량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10대 중 156대를, 식약처는 232대 중 175대를, 기상청은 128대 중 102대를 화석연료차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중 업무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는 친환경차 보유비율로 꼴지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농림부 792대 중 653대, 관세청 435대 중 368대가 화석연료차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 중 검찰청은 519대 중 490대, 대법원 439대 중 419대가 화석연료차를 운행해 친환경차량 구매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친환경차량 구매가 저조하는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량보다 비싼 전기,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건 앞뒤가 뒤바뀐 꼴이 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상은 정부부처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다.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각 기관별 친환경차의 보유·구매실적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