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 용산 미군기지 미래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 제도 바꿔야
부평미군기지 표본, 오염덩어리만 남아
춘천캠프페이지 TPH기준치 100배 이상
전국반환미군기지 지하오염면적 수만평
오염토 정화기술도 문제 '매우 형식적'
환경부 내부 조차 기지 정화 투명 마땅

미군기지 떠난 자리, 남겨준 건 막대한 피해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27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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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7년,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나왔다. 충격적인 수치다.


오염범위는 땅표면뿐 아니라 땅 속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소각장, 발전소, 화재현장에서만 많이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돼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군의 부도덕적인 행태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됐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무려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이러는데도 미군은 침묵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반환미군기지 오염과 관련 정화 비용 등에 한미간 규정이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허공에 외침뿐이다.

땅을 심각한 수준으로 기름유출 등으로 중금속 오염이 돼 있다. 제2,3차 환경피해가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정화 작업이 끝난지 8년이 지난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터에서 문화재 발굴작업 중 토양에서 기름띠와 기름층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됐다.

토양분석 결과 미군기지 터 깊이 3m 지점에서 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3083mg/kg이 확인됐다. 법정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수치이다.

문화재 발굴과 이후 계획된 공원 조성 사업은 연기될 수밖에 없고, 춘천시장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이다. 반환 당시 토양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00배 이상 오염돼 있었고,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등 전체 오염면적은 5만6000여㎡에 달했다.

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 총 오염부피도 8만8000㎥로 늘어났다. 당시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정화작업(2009.08~2011.12)을 완료했음에도 최근 또 다시 오염이 확인된 것은 그만큼 미군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곧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의 미래이기도 하고, 최근 반환받은 부평·원주·동두천의 현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정화 국내기준도 없고, 정화방법도 알지 못했기에 기준을 정하고 정화 방법을 실증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오염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다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결국 한국 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도 오염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07년 춘천 캠프페이지와 함께 23개 미군기지를 돌려받았을 때, 대부분의 기지에서 국내 토양지하수 기준치를 언급하는 게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이로 인해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정도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결과가 SOFA 환경조항 취지와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염 치유 기준이 모호하고, 국회 비준 없이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사회의 과제다. 춘천 평화생태공원(캠프페이지), 부산 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쿠니 사격장), 원주 문화체육공원(캠프 롱), 부평 신촌공원(캠프 마켓) 등 돌려받은 미군기지의 상당수는 공원으로 조성됐거나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 역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군사기지로 사용되다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오염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건설됐고, 전체 부지 건설비 100억 달러 중 한국 정부가 92%를 부담했다.
녹색연합은 또 '새집'을 제공하면서, 70년 이상 사용한 '헌집'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우리 정부(국방부, 환경부)와 미군측에 요청했다.

▲용산미군기지 오염 실태는 이미 드러난 규모와 오염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화비용만 수천억 원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미군은 요지부동으로 국가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국내 오염토 정화기술력으로는 정화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신반의한 분위기다. 그동안 반환미군기지 정화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으로 관련 기업들 배만 채워졌다.  

특히 SOFA 환경조항을 구속력 있게 개정하는 것은 물론, 평상시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측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에 대해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환경 정보 접근권, 사전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의 보편타당한 원칙이 미군기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 오염토 정화를 해온 국내 모 기업 전 임원은 "기름유출된 토양에 고열로 태워 기름을 증발시키는 방식이나 약품처리로 강제적인 건조방식 모두 완벽한 토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은 토양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정화했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관련 업체만 일감 몰아주는 식은 더 이상 안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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