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각계 원로 전문가 11인 라운드테이블
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감지해야
'탈지구화 국가의 귀환' 강대국 패권 '무력화'
G20 무대 중견국 외교로서 'MD 주도기회의 창'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코로나방역 협력 제안

K-방역, K-평화, K-발전모델 등 대한민국 과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6-02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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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COVID-19(코로나)사태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은 K-방역모델은 정부가 독점할 성과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환경이 크게 변동되면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

재단법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5월 20일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 11인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주제는 'COVID19, 총선, 한국의 재발견'으로 코로나19와 총선 이후 한국 사회의 전망을 놓고 11인의 전문가들이 3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청중 없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의 핵심 영상은 5월 28일부터 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로 '새로운 100년의 시작 :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판 짜기' 주제로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은 보건문제가 초래한 국가비상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권력의 비대화, 초법적 포퓰리즘, 빈부격차의 가속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과잉소비의 위기 등으로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전망,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예측된다."라며 "특히 K-방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상승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한의 기술력, 국제적 신뢰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평화만 전제된다면 한반도는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는 핵심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이 곧 한류나 K-방역을 능가하는 K-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려면 정치권이 총선의 결과인 승자독식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북한 포용이라는 우선 과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발표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중견국 외교 가능성'을 주제에서 동북아 질서가 변화와 변화되는 환경 위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는 미중일러 등 강대국의 세계 전략에 커다란 파열을 내고 있다."며 "'탈지구화와 국가의 귀환'이라는 사태는 미중을 포함한 강대국의 패권충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남 교수는 "이 속에서 G20이라는 무대와 중견국 외교로서의 MD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K-방역에서 주목된 한국의 재발견은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 한국 민간기업의 재발견, 한국 지자체의 재발견이다."고 말했다. 또 "패권이 아닌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동북아 환경 속에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동시에 얻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동안 한중일 3국 관계에서 늘 중국과 일본에 가려졌던 한국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도 한국의 힘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게 된 상황을 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진단한다."면서 "4.15총선을 거치며 한국 정치사회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완전히 변했다는 점이 미래의 과제"라며 K-방역을 필두로 K-평화, K-발전모델 등의 K-모델의 추구와 완성이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임을 역설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있었다.

토론자는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김성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진 18대 국회 외통위원장,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최상용 전 주일대사가 합석했다.

김성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은 "코로나사태로 연기적 생태적 세계관은 남북관계, 미중관계를 위시해 정치적 중도의 가치와도 맞닿아있다."며 "이러한 중도적 세계관은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 남북관계와 국제외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자인 남기정 교수에게 '중견국 외교'를 언급했는데 저는 동일한 'MD(Middleway Diplomacy)'로서 중도적 외교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는 기존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서서히 무너지던 미국 패권의 자유무역질서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는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존재감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다."며 "원격의료 등의 도입이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추진될 움직임이 보이는데, 관련해 관료집단 간 권력투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라며, 백신, 치료제와 관련 주식의 변동폭이 커져 머니게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는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교와 국방 정책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남북관계와 동북아 과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 21대 국회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외교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국익을 회복하려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경제의 폐쇄주의와 배타성이 강화될 소지가 많다. 세계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한미 관계와 한일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자들은 야당은 냉전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 자유주의를 넘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노력이 요구했다.

K-방역을 넘어 K-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중일 코로나방역 협력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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