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 대표발의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기반 제공 기대
자치단체 사업 참여 지역 반영 및 사후관리 보장

경부고속도로 서초 구간 지하화 기사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03 14:00:02
  • 글자크기
  • +
  • -
  • 인쇄
▲박성중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부고속도로 출발점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 지역을 지하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법 법안 배경에는 하루 평균 200만 대 이상 왕복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창문을 열어두는 건 어려운 실정이였다.

만약 법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걸쳐 최종 시행이 되면, 고속도로 위에는 완전히 공원화된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 면적 대비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재투자 도모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사업종결 이후 개발된 입체도로공간 관리를 행정적으로 맡게 되는 자치단체가 개발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개발 구역 지정 및 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 참여해 협의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체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 주택도시기금과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까지도 배분되도록 해 지역 밀착형 도시 재생사업에까지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입체개발 제정안은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양재~한남IC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체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인문학적, 창의적 요소를 결합한 공원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통행 위주의 기능만 했던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시 공간의 창의적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기반이 돼 새로운 국토 활용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중 주택가와 밀착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해야 친환경 주거공간을 확보해 삶의 질을 더욱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