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5년마다 적합성 확인
불법 책임 대폭 확대, 행정대집행 조속히 착수
불법취득 이익 최대3배 원상회복 비용 징벌 부과
불법 폐기물 인해 행정처분 폐기물장소 운반 금지
양도 양수, 합병 분할 등 사전 허가 직접 관리
처분 및 업체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 이중감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영구 퇴출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28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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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이남일 기자]불법적(고의)으로 폐기물를 매립하거나 방치 등을 하는 위탁 수탁 등 처리 업자들이 법적으로 영구 퇴출된다.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보면,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법적조치 배경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고의로 불법 폐기물을 불을 내거나, 다른 제3자 명의로 대표를 세워 오랫동안 방치에 주변을 오염시키면서 법망을 피해왔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도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 의미가 크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 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는 붕대, 거즈, 1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 감염성폐기물 수거 처리업체들이 반발로 한몫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시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 배출,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업자들은 다양한 꼼수를 통해 위 불법을 자행했다. 실제로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요구 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이 빈번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기관이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불법을 저지른 업자는 폐기물 1000톤을 임대지에 불법 보관해도 고작 과태료 1000만원만 내면 그만이였다. 이 업자는 불법을 하고도 2억5000만 원(천톤 × 25만 원)으로 취했다.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으로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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