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강행 규탄
10일 오전 10시반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
환경부, 여전히 국토부 내린 보완의견 비공개

제주2공항 건설, 설악산케이블카 전철밟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09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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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 3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10월31일,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송부한지 33일만이다. KEI, 해수부 등 정부 기관이 지금까지 공개된 검토의견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상식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33일만에 보완서를 제출한 것. 환경부는 전문기관, 관계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전히 국토부에 내린 보완의견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환경부가 밀실 협의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주도 의회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준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중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다면 환경부 장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와 미래세대를 위한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과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국토부장관에게 경고의 성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전10시30분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명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 공항 반경 8km 이내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이에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됐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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