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용지쓰지 않고 녹색구매 정책 역행하려는 'EBS'
2020년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 공고 논란의혹
중고교 방송교재용 참고서용지 사실상 재생용지 배제
'GR마크 획득한 고급 미생백상지(중고교)' 채택거부
재생용지 에너지 35%, 폐수 49%, 폐기물 39% 절감
협회 "교육기관, 더 녹색제품 구매 앞장서야 하는데"
EBS 측 "뭑가 문제냐 아무런 문제 없다" 태도 보여

환경 중요시 한다는 교육방송 EBS 녹색구매 빵점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11-10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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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책은 100% 재생 용지로 만들어져야 한다. 환경이 살아야 동물도 살 수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이 담겨진 재생용지 보급확산이 EBS는 거꾸로 하고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향후 중‧고교 방송교재용 참고서용지가 일반 고급교과서지로 바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공고(공고번호 제77호)에서 '중‧고교 교과서 및 지도서 용지로 일반 고급교과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우수재활용제품이 배제되게 됐다.

EBS는 당초 직영 발행교재(공통) 사양서(2015~19년)에서 본문과 정답 해설 부분의 용지로 'GR마크를 획득한 고급 미생백상지(중고교)'를 채택했었다. 그런데 2020년도 직영 발행교재(공통) 사양서에서 '고급교과서지(미색) 또는 재생교과서지(미색)'으로 바꿨다.

 

▲GR인증마크

교육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국산 폐지가 30% 이상 사용된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로 제작하도록 해 현재 이 방침은 9년째 시행돼 왔다.

이번 EBS의 조치로 인해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재활용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돼 탈묵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해당 제지사들이 타격은 물론 국산 폐지 공급업체, 그리고 폐지를 현장에서 수거해 생계에 도움을 받는 서민층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탈묵설비와 환경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정부의 공공기관 녹색제품(우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정책을 믿고 폐지 확보와 재생용지 생산‧판매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던 재생용지업체는 이번 EBS의 조치에 당황해 하고 있다.

탈묵과 환경설비 투자비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생용지는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비용까지 늘어나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최근 천연펄프 국제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고급 교과서용지는 원가경쟁력이 대폭 상승해 상대적으로 재생용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EBS의 녹색구매 정책에 역행에 재생용지 업계는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생용지 업계는 EBS가 입찰공고를 종전과 같이 우수 재활용제품(재생용지) 사용만 가능하도록 재공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공고 되지 않으면 재생용지 생산 지속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도 이번 EBS의 공고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대란 대응 방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구매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협회는 9월 24일 공문을 통해 '2020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회신 요청'을 EBS 측에 송부했다.

해당 공문은 교육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용지 교과서를 2010년부터 운영 중이며, 중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에 적용하는 재생용지 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정한 'GR인증 품질규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될 수 있는 폐지 배합비율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GR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BS 측의 입찰사항 및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공고는 참가자격에 일반 고급교과서 용지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법률 규정 및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국가정책 운영 방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공고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 공고(제2015-312호)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국가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며, 산업부 법정인증제도인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의 판로지원 및 자원순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GR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성 등의 재활용 파급효과가 인증되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EBS가 법률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적 위기인 폐기물 대란 대응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마땅히 교육기관으로 어느 공공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건 시대적인 착오"라며 거듭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녹색제품 인증취득 여부 미(未)규정'은 입찰자격 역시 '녹색제품 인증(GR 인증)을 취득한 자'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로 GR 인증 재생용지 사용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우선 국내 GR인증 재생용지 사용으로 인한 효과는 범위가 폭넓고 다양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폐지 사용량은 928만5000톤으로 폐지 재활용률이 85.9%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절약과 자원낭비, 재활용품 사용확대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천연 펄프를 사용하는 고급 교과서용지에 비해 재생용지는 에너지 35%, 폐수 49%, 폐기물 절감 39%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약 1000만 톤의 폐지를 재활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CO2) 100만 톤 이상을 덜 배출하게 돼 지구온난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다. 도시빈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GR인증 재생용지는 국내 수거 국산 폐지로 수집상들은 주로 도시빈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생계형 수집상으로 폐고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폐고지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로 인한 도시빈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에 기여함과 동시에 폐고지 수거율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전국적으로 폐고지 수집처는 2만 개 정도다. 생계형 수집인은 약 60만 명 정도이며, 이들 중 87%가 기초생활 비수급자이다. 전국 폐지 발생 유형은 각각 일반가정 및 상업시설 50%, 제본 등 가공공정 40%, 관공서 10%다.


이런 이유로 재생용지 사용은 환경보호와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정부나 기관이 재생용지 사용을 외면하면 재생지 산업은 위축되고 도시빈민들이 수거하는 폐지는 자원이 아니라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많은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재생용지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컬러 사용에 따른 인쇄감 및 품질저하, 재생지에서 묻어나오는 유해성 형광물질 등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정책 연구결과, 국내 제지업계의 기술 발달로 인체 유해성 여부 및 품질저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게 제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009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돼 2010년부터 공급되는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서 및 지도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제작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재생용지를 교과서에 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됐던 인체 유해성 여부 및 품질 저하도 정책연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재생용지의 유해성 여부는 교과부 정책연구 검증과 별도로 '학사모'가 자체 의뢰한 검사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교과서 본문에 적용하는 재생용지 규격은 기본적으로 기술표준원이 정한 'GR 품질규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될 수 있는 폐지 배합비율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도록 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시험생산 및 인쇄테스트를 통해 현행 교과서 용지규격과 유사하게 세부기준을 추가로 정함으로써 현행용지와 동등한 종이 품질 및 인쇄품질이 되도록 했다.

당시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1044명에게 재생용지 시산품과 기존용지로 각각 제작한 견본도서를 보여주고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설문조사 결과, 재생용지와 기존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77%), 재생용지의 품질이 우수하다(80%), 교과서를 재생용지로 만드는데 찬성한다(76%) 등으로 조사돼 대다수의 수요자들은 재생용지 교과서의 품질 및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측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재인 교과서를 재생용지로 제작 공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주 업무인 교과서 본문의 재생용지 사용에 따른 자원절약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과서 표지에 품질인증(GR마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재정위는 2016년도 국감 결과보고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GR 인증제품에 부여해왔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표준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반하는 것으로 GR인증 우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국회 정무위 국감 결과보고서는 "GR 인증제도 가산점 폐지는 인증 규제 혁신 취지에 맞지 않고 재활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활용 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 확인과 표준규격 제정은 GR인증이 유일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서민형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GR인증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R인증제도는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정부인증을 통해 수요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자원 생산성 걔선 및 국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해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성 등의 재활용 파급효과가 인정되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의 제품별 표준(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사용비율과 성능의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GR 품질인증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과 재활용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제품표준으로 환경표지인증 및 녹색인증 품질기준 등에 인용한다. GR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규정한 것.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상향하고, 공공사업 및 조달시장 등에서 우대하는 등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을 통해 GR인증제품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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