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의 정원)과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공동주최
12월3일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포럼
우리 헌법이 보장 '알 권리' 본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2020 총선 GMO 완전표시제 분수령 예고

유혜리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1-29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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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2020년은 국내 안심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완전표시제 GMO' 시행 원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소비자의 정원)과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공동으로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아이쿱생협을 비롯해 파머스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식생활경남네트워크, 식생활경기네트워크,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의 후원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포럼이 12월 3일(화)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소비자의 정원은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표시하지 않아서(알권리) 선택하기 어려운(선택할 권리) 현행 GMO표시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NON-GMO 학교급식의 현황을 들여다본다. 나아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2020총선 대응과제에 대해서 시민과 의견을 나누고자 이 포럼을 마련했다.

작년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 후,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회가 올 9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품업계의 반복된 주장과 식약처의 무책임한 태도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에 (사)소비자의 정원은 10월 1일 학생, 소비자, 생산자로 구성된 시민들과 더불어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영근 변호사는 '식품표시제도-GMO표시제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먹거리의 권리에 대한 국내외의 법률 전반과 국제적 협약, 소비자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살펴보고, 식품표시제도와 GMO 표시제도를 알권리와 연계하여 발표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는 '현행 NON-GMO표시제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다. 현행 NON-GMO 표시기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의 본질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사)소비자의 정원 최미옥 이사는 'NON-GMO 학교급식과 표시제'에 대해 발표한다.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의 변화추이와 현행 GM0 표시제 때문에 학교급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소비자의 정원은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분석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의 윤철한 정책실장은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2020총선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020 총선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높이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간다.

 

(사)소비자의 정원의 김아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가 실현돼야 함을 확인하고 시민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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