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도서관서 생협법 전면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생협법 정비 지체로, 생협의 성장과 발전 뒷받침 안돼
거버넌스, 공동사업법인, 조합원 차입 제도개선 절실

친환경 유기농 지속가능 생산할려면?

유혜리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02 2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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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우리나라 120만 가구, 1조3000억 원 연매출이 선전하고 있는 생활협동의 모습이다.


하지만 안팎으로 생협법 전부 개정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감때문이다.

 


​1998년 처음 제정된 생협법은 2010년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생협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고, 공동사업법인ㆍ 출자회사 등 현실의 다양한 사업조직들은 생협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 차입 등 조금조달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생협법의 정비 지체로, 현재 생협법은 생협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공급하는 생협들은 전국적으로 조합원 120만 가구, 사업규모 연 1조3000억원으로 성장과 달리, 먹거리 시장은 양적 질적 팽창한 반면, 탄탄하게 갖춰야 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그동안 국내 여럿 생협은 국민의 복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나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GMO완전표시제 법적도입으로 먹거리 안심시대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호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박인자)는 국회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박광온), 추혜선, 전해철 의원이 함께 '생협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추혜선 의원 등 축사와, 주발제로 나선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제희 변호사는 '생협법 전부개정 과제별 세부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론 등 토론 패널로는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지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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