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프레지던트호텔서 아시아탄소발자국네트웍 세미나
환경부,KEITI,전과정학회,스웨덴,대만,美전문가 참석
"재활용비용 내느냐" 논쟁,재활용으로 쓴 에너지 지적
KETI,선순환 경제구축 환경성적표지 제도 역할 모색
현재 기업들 친환경이나 재활용시스템 돼 있지 않아
EPD 10월기준 총 3367개 제품(344개 기업) 인증
POSCO 국내 최초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제품 쾌거
음료제품 탄소발자국 착수 공통지침 개발 협력예정

"이대로 가다간 '탄소세 환경세' 부과 될수 밖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1-14 19:58:1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탄소발자국이 기후변화대응에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내 환경성적표지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의 역할을 더욱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아졌다. 이렇지 않으면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지고 있다.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 Asia Carbon Footprint Network)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웨덴, 대만, 미국 LCA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료들이 각각 현주소를 진단했다.



남광희 KEITI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큰 화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아시아 탄소발자국 운영 국가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성적표지 제도와 인증제품 국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이미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됐다."라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큰 환경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심리상태도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는데는 친환경 생산과 소비로, 무엇보다 선순환 경제를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었다.


우리와 다른 프랑스의 순환경제는 어느 정도 효율적일까.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 10대 주요지표를 정하고 국내재료 소비, 재활용 생산성, 에코라벨, 자동차공유, 고용, 재활용된 원료사용 등을 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허탁 전과정평가학회장은 '순환경제를 위한 전과정적 관점'의 기조발제를 통해 주제로, 모든 기업 경영활동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과정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제품의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환경적 이익 증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부와 기업은 물론 모든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과 천연자원의 긍정적인 분리를 제공하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제품 지속 가능성 정보의 평가와 소통은 순환 경제로의 이동에 있어 주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발자국과 LCA는 새로운 순환경제 사업 모델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Buy Clean California Act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과 관련,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환경규제인 'Buy Clean California Act' 추진현황에 사례로 들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달물품에 탄소배출기준을 적용한 정책사례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대응안을 제언했다. 'Buy Clean California Act'는 캘리포니아 정부조달 모든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적용해 허용치 이하 제품만 주정부에서 구매하는 법안이다. 즉, 지구온난화 잠재력(GWP)을 수립 공표하고 건축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 방법론을 찾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꼭 준수해야 할 허용 환경제품을 인증하고 환경성적표지의 모델로 널리 퍼뜨리는데 있다.



KEITI는 환경성적표지(EPD) 제품은 원료에서 부터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물처리까지 전과정을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는 표시해 널리 확대하고 있다.


EPD는 1998년부터 첫 데이터베이스(DB)구축 이후 올 10월기준으로 총 3367개 제품(344개 기업)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은 상태다. 환경성적표지제도에 필요한 환경성 정보는 10개 항목으로 제품 특성에 맞춰 각각 발자국을 구분하고 있다. 인증획득 범위는 모든 친환경제품을 기본으로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생태특성, 인체독성, 생물다양성으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중점을 둔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인체독성에 초점을 맞춰있다. 저탄소제품(2단계) 인증 경우,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이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KEITI 환경인증팀은 인증 현황 자료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633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2734개 제품, 탄소발자국 2203개 제품, 저탄소 제품 531개 제품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ACFN 구축을 통한 탄소발자국 제도 활성화는 국내를 넘어 중점 협력대상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에 선진 탄소발자국 제도 노하우 전파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EPD 확장의 촉매제가 된 한정애 의원(국회 환노위)이 발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 위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때문이다.

KEITI는 또 영국 카본트러스트와 연계 인증을 통한 EPD 활성화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인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발자국의 최대 큰 규모를 안고 있는 포스코의 철강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현주소로 확인했다.


포스코(posco) 허성민 차장은 환경성적표지와 순환경제 즉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사례 발표했다. 국내 철강생산량은 세계 5위권이다. 이에 비례할 만큼, 제품 시장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주력했다.


포스코는 여수 이순신다리 현수교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으로 철강판과 선재로 지어졌다. 이는 포컬 프로젝트의 조달 조건으로 환경성적표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됐는데, 유럽 등 국가에서 선호하는 추세때문이다.

포스코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로드맵은 한국 최초로 올 7월 25일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실제로 열연강재는 올 11월 저탄소 제품을 공급할 경우 탄소저감은 약 130만톤이 달하고, 30년 된 약 170만개 소나무의 연간 흡수량과 맞먹는다.



허 차장은 "철강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라이프사이클의 관점에서 우수한 물질을 각 제품 단위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제품에 손실없이 여러 번 재활용(폐루트 시스템)될 수 있어 철강은 재활용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자원순환경제 측면에서 부산물로 보면 광재는 시멘트, 도로건설, 비료, 해양삼림으로, 철스크랩 등에서 나온 먼지와 진흙은 제강재료로 다시 유턴한다.

이 가운데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스는 전기난방용으로 재이용된다. 불순물 제거로 쓰이는 다양한 화학물질 경우 유화액, 화학물질 플라스틱, 에이전트 절감 효과로도 활용되고 있다. 부산물 중 농업분야에 쓰이는데 규산질 비료가 작물의 맛을 향상시키고 메탄(CH4)배출 감소를 준다.



허 차장은 "철강구조로 이동가능한 건물 건립이 용이해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 대기질, 수질까지 줄이는데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환경성적표지 및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근로 아이디어를 통해. 최근 EPD 인증을 획득한 ISO 21930은 건물 건설의 지속가능성으로 제품 구축의 환경적 선언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대만 환경보호국 수싱헌 국장은 대만 자원순환 정책 현황과 탄소발자국 활용안에 대해 밝혔다.

대만은 인구 2300만 명이다. 인구의 69%가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재활용률은 산업폐기물 77%와 가정과 상업부분에 쓰레기 전체량에 반이 넘는 55%를 처리하고 있다.


2016년 5월 20일 차이잉원 대만총통은 취임사에서 "오염의 모든 원천을 엄격히 모니터하고 통제할 것"이라며 "대만의 순환경제의 시대로 돌입하게 쓰레기를 재생가능 자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만정부의 순환경제는 '5+2 산업변환' 추진이다. 순환기술과 물질 혁신촉진 연구센터 구축, 새로운 순환경제 전시 공원 구축, 녹색소비와 교류 장려, 에너지 자원과 천연자원 통합 산업계 공생을 촉진했다.

이 로드맵 목표는 2050년까지 완전한 재료 재활용 및 폐기물 제로를 위해 에코제품 녹색조달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트병을 섬유 의류화, 오일물질 생산, 폐지를 활용한 재활용 인터폴드 조직을 생산하기 위한 물질사용, 폐타이어를 열분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적용 연간 1200만 톤 발생량을 11~17%로 낮췄다.


폐타이어는 카본블랙의 응용(산업적 충격흡수패드, 쓰레기봉지, 잠수복, 타이어, 친환경잉크 등)첫 단계로 연 1만7000톤의 용량을 가진 세계 최대의 열분해 공장을 가동중이다.


수 국장은 "순환경제는 탄소감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재활용 설계가 미래 순환 경제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서상원 캘리포니아주립대교수는 "탄소발자국을 좁히고 넓히고 완전히 최소화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주도권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목표량과 생산품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녹색제품 구매율과 생산과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허탁 건국대 교수(전과정평가학회장)은 "모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완전 생애 주기관점에서 주기관점으로의 순환경제, 제품 지속 가능성 정보의 평가와 탄소발자국과 전과정평가는 서로 보완관계로, 더 많은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도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해 시판중 

이다. 

허 교수는 "모든 노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점에서 탄소에 대해 환경세, 자원세를 부과하는데,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현재로써 기업이 친환경이나 재활용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위치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재활용물질로 집중돼 있지않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고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 등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생산은 제품은 이미 세금 등 비용을 지불했으나, 또 재활용비용을 내는 건 회의적인 분위기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리 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었다.

필리핀도 대만처럼 환경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환경발자국 국제협력과 유럽 표준화 대응방안 등을 찾고 있다.

15일에는 한국, 대만, 태국 탄소발자국 운영기관이 각국 음료 제품군의 탄소발자국 산정 공통지침 적용사업 추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EITI는 지난 4월 대만, 태국과 공동으로 탄소발자국 산정 공통지침을 개발했고 음료제품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ACFN세미나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한국전과정평가학회(KSLCA)가 자리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