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보도 반박, 수익리스크 없다 재차 강조
"수익성 날 수 있다" 진단 금융지원 확약서 획득
기관 기업 참여하는 '원팀 사업'으로 국익극대화
자바 9&10 사업 국제 환경기준 훨씬 상회 수준
하버드대 연구,조기 사망자 2만여명 위험한 투자

한전, "해외 석탄발전사업 편법 아니다" 반격나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1-15 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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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과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국익극대화 사업인가? 아님 해당국가 국민들이 조기사망 유발 애물단지인가?"


최근 한전을 비롯해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KEPCO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다룬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되는 국민혈세가 반환경적이며 수익성 결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반격했다.


먼저, 한전이 밝힌 인도네시아(일명, 인니) 자바 9&10 사업 배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


한전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독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이 날 수 있다는 진단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획득에는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 제공 그린피스 


한전이 강조한 사업 경제성 투명성과 관련, 사업 자체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본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사업주와 대주단은 사업진행과정과 이후의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법률자문, 기술력, 사업투자금 유동성 확보, 미세먼지 등 지역민심을 잠재울 기술적인 환경문제, 현지국가의 세무와 보험까지 분야별 국제전문자문사 등을 활용해 사업성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금융지원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해외사업 배경은 크게 3가지의 잇점이 있다는 언급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따른 경영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추진했고 최우선적으로 수익창출을 목표로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결과 한전은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익 2조6000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인니 자바 9/10사업의 운영기간(25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30GW 이상의 추가 IPP사업이 발주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전의 사업수행·기술력을 인정받아 추가사업 확대 기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뒷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힌 것처럼 2028년까지 IPP로 약 33.7GW 신규발전설비 확충한다는 계획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사업주/건설/발전소 운영/금융 등 전 분야에 한국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즉 'Team Korea' 사업으로 국익극대화 사업임을 자인했다.


현재 인니 석탄화력발전 건립에는 한전, 두산중공업, 한국중부발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니 현지 주민들이 국제시민단체들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 환경오염문제를 불신시키기 위해 신재생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자 국내 언론보도는 한전이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은 KDI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잿빛사업이자 수익성이 불투명한 '그레이존(Gray zone)'사업이라고 폄하했다.


▲두산중공업 본사에 설치된 국내 표준 석탄화력발전소용 파일럿

EME (Electrostatic Mist Eliminator, 정전기를 이용한 고효율 습

분제거기), 기존 환경설비에 EME만 추가 설치할 경우 화력발전소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0.5mg/Nm3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부 허용기준(12mg/Nm3) 대비 4%, 수도권 배

출기준 (5mg/Nm3) 대비 10%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의 배출량

이다.  

또 한전은 지분 투자규모를 줄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재로는 금융기관의 탈석탄화로 자금공급이 되지 않거나, 두산중공업의 저가수주로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측은 예타 평가결과가 계약내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로 보도했다.


한전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재차 밝히고, 석탄사업은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적 추진 원칙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전은 자바 9&10 사업이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및 인니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기준의 하나인 한국수준에 근접 운영이 목표다고 우려를 반박했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공적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3사가 기후재앙을 심화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세계에 확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가 주장한 내용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운영되는 3곳이 지난 10년간 10조 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모두 9개국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학교에 공동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쓰이는 우리의 세금때문에 석탄발전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연간 조기 사망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고 위험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폭염 등 기후재앙을 가속한다고 거듭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사양 산업에 투자되는 세금인데 역주행때문에 석탄사업 수익률은 하락하고, 투자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며 이미 전세계 900여 투자기관은 6500조 원 규모의 투자 철회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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