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지 5곳 지하수서 기준치 최대 15배 발암물질
미 국방부 보고서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기지내 음용수, 지하수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치 웃돌아
한미SOFA 및 관련 부속서 환경 규정 대폭 개정 촉구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 오염 관리 방안 촉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1-16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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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용산 미8군 근접지역인 녹사평역 인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발암성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이 유출돼 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경기도 의정부, 대구광역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 등 국내 미군기지 5곳 역시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이같은 근거는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과불화옥탄산 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에 관련 조사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자국 군인들이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물론 미 영토 기지에서도 음용수, 지하수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기준치를 웃돌아 심각한 수준의 오염이 유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불화화합물의 독성은 자연상태에서 소멸되지 않고 사람 몸에 흡수되면 축적될 경우 생식독성, 신경독성의 문제를 일으켜 세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의정부, 파주, 하남, 용산, 부산, 대구, 오산, 군산, 동두천 등의 반환된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과 해당 주민들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영향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그동안 미군기지는 SOFA 환경조항과 부속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 및 환경관리가 소홀했다. 오염토 정화비용조차 전액 우리 정부가 매꿔야 할 처지다.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평택기지로 이전 된 이후, 천문학적인 오염토 정화비용이 국가공원조성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내 반환미군기지 대부분은 기지내 근무했던 군무원의 제보, 기지 외부로 새어나온 다양한 오염물질, 미국 국방부나 의회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70년 가까이 사용한 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각종 오염 및 폐기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16일 녹색연합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 내 군사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미군기지는 수송, 항공, 탄약, 기계화, 정비, 대공포, 훈련장, 폐기장, 함정 등 용도에 따라 불발탄 및 화약류 등 폭발성 물질, 방사성 물질, 생화학 실험 물질 등 통상적이지 않은 매우 다양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내 미군기지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및 식수원과 맞닿아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녹색연합은 미군 측의 '선의'에 따른 정보공유만 기대하도록 돼 있는 현 한미SOFA 및 관련 부속서 상 환경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대로라면 정부는 미군기지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사건사고 발생후에 기지 외부에 대한 개별 물질 조사와 대응만 할 뿐이다. 평상시 미군기지 환경관리기준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사후 규정에 대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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