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부문, 2030 NDC 추가 감축 탄소중립 방안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민관 전문가 참석
"NDC목표달성 위한 모든 목표수치 꿈같은 일"
정부 바뀔 때마다 계획만 되돌이표 없기 주문
한정애 "400만 톤 감축 방식 채택 공감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석탄 탄소중립 실천은 정치적 이념 아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으로 각국은 기후 변화 완화를 노력 '최대 2 °C 상승'이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시간표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협약에 준수하기까지는 즉, 21세기 말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은 약 2.7 °C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온도는 해수면상승, 동식물 생태계 교란, 가뭄과 홍수는 극한기후로 돌변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온난화 수준을 1.5 °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 기체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의를 맺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온실 기체 '순배출량'을 0(Net-Zero)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할 지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혼돈 속에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솔루션이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전환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기여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포럼 대표의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양정숙 국회의원,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손승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혜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실장, 정은호 푸른아시아 자문위원, 안영환 녹색성장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실천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정치적 이념이 아니다.며 "그 안에 전환 부문, 전력 부분의 탄소 감축안으로 400만 톤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전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올 연말에 다시 내겠다고 했다."며 "400만 톤 감축은 과연 전력부문과 전환 부문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되는지에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향했다.
그는 "물론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생존문제)를 이루기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서 (석탄감축 등)감내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다가 자꾸 되돌이표가 없기를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안된 이유, 불공정 전력시장 규제
이어서 양정숙 의원은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양 의원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서 산업 분야 전환과 에너지 부분을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원전 만능주의' 비판도 많다."며 "오히려 정부의 탈석탄 인식은 안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예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님 축사에서 "(최근 발표내용)2030년까지 40% 감소했다는 국가적 목적을 이어가느라 최선을 다했다."며 "물론 정책 방향과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정권에서 완성된 일이 아닌 2050년 이후까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길이어서 이어달리기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꺼냈다.
최근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약 3.5%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3.5% 수준의 감소는 일종의 우리가 원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성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한다."며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감소 요인은 산업계의 자체 노력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원인이 있었다.
그는 "집중호우로 포스코 철강에서 생산량이 감소가 있었고 화학도 다 배출 산업인데 글로벌 산업 구조가 바꿔 일종의 수요 감소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6.2% 감소했다.
위원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무탄소 전환의 동행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가 앞으로 견지돼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고위 당국자를 만난 뒷이야기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화석연료 졸업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거라"고 전하면서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대표가 한국을 방문, SMR 차세대 원전을 언급하고 20~30%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소가 CCS 경우도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석탄으로의 탈피'라는 이견이 없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탈석탄의 전체 비용은 사회적 의무로 빼놓을 수 없고 녹색금융 전환 금융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해외 경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신흥 개도국에서 에너지 전환은 훨씬 심도 있는 추진중이라고 했다. 한정애 의원이 기후 재앙 발언에 대해, "이대로 가면 '기후 파국'으로 가는데 오는 비용과 생존 비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이냐 아니냐 논의를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뒷받침할 토론과 준비가 대단히 약하다."고 공감대 형성 마련을 피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전기공급이 국경을 넘는 건 거의 없다."며 "우리 경제의 철강과 반도체를 놓고 보면 탄소중립에 큰 잣대가 될 수있다."고 했다.
김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력부문의 문제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석탄, 가스)는 원자력 발전 투자 비중에서 매년 차지하는 비중 감소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구를 뒤집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무탄소 전력비중을 68%, 재생에너지 설치량 100GW 도달, 2035년까지 석탄발전가동 중단"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재생에너지가 잘 안되는 이유를 '불공정한 전력시장 규제', '전력 유통구조'를 꼽았다, 그 증거로 최근 10년간 인허가를 완료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받은 사업 중 고작 2%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여건도 취약했다. 걸림돌인 조례에서 '이격거리 규제'로 사실상 태양광 입지는 원천봉쇄됐다. 재생에너지 구입제도에 대한 기업의 불만(PPA 전용요금제 패단, 불만)과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정부리더십과 권한 부족 탓이라고 했다. 특히, "한전 자회사 발전소와 민간기업 재생에너지 사이의 불공정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 찬성 분위기, SMR 원전 탈석탄 대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의 차이도 비교했다. 김 대표는 "충남권 태양광발전 허가는 매년 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문 정부와 박 정부의 발전사업 지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았다."며 "보상이 석탄발전 조기폐쇄의 걸림돌이 아니지만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운 정책을 이어받거나 승계한 정도 밖에 안됐다."고 했다.
독일, 미국, 남아공,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발전 가동을 멈추게 한 패키지 정책은 달랐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 목표로 퇴출용량 규정, 미국은 저리증권발행해 신규재생에너지 사업 전환자금 마련, 남아공은 조기폐쇄 및 국영전력기업 재무위기 구제 금융지원,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분인수 및 대출 지원 방침이다.
최소 2035년까지 탈석탄 추진, 재생에너지 40% 이상 유지, 잘못된 인허가, 전력유통 구조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종합토론에서 윤제용 서울대 교수의 좌장을 중심으로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손승우 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혜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실장, 정은호 푸른아시아 자문위원, 안영환 녹색성장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윤철 부사장은 "전력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며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한다고 해도 비상전력시스템으로 LNG발전과 원전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바뀌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석탄보다 원전을 쓰는게 좋다."며 "리더의 설득력과 특히 방폐장 건설을 대한 용기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보다 위험하고 국민 정서상 암모니아탱크를 짓을 수 있을까"라면서 "이미 동의한 가운데 상호 크로스 체크할 정책이 밀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정우식 부회장은 "이윤철 부사장의 의견에 전폭 공감한다."며 "비용추계 상당부분은 민감하지만 한전 적자 30조원에 비하면 우리가 감당못할 것"이라고 했다.
8월8일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버스 발표 내용을 인용했다. 올 7월 세계 평균기온 16.95도로 2019년 종전 기록보다 0.33도 높고,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더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남극대륙 빙하규모 사상 최저치로 같은 시가 평균보다 15%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구축, RE100 환경조성, 전력구조개편 및 전력요금 현실화, 전기위원회 독립강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확대, 그린워싱퇴출 등을 제시했다.
손승우 부회장은 "NDC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목표수치는 꿈같은 일이 불과하다."며 "재생에너지 정책 중 설치와 공급 위주로 정부예산을 투입 방식에 국내 산업생태계는 균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신재생에너지 산업 활력을 위해 풍력산업특별법 관련 소재 부품업체 및 운송 설치 인프라 반영해 한국 표준모델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진 실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수출주도한 경제상황에서 석탄과 재생에너지를 상극화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유연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날수록 전력단가를 비교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전체 에너지 시스템 기준을 근거로 수소융합산업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가는 체계 마련을 언급했다.
독일의 수소산업은 양면경매제도 도입하고 도입가와 판매가 차액 보전과 EU 집행위는 수소발전 25GW 신규설비 건설계획에 보조금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100% 수소전소를 목표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유다, 오하이오주는 수백MW급 혼소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녹색위원장 "감축량 낙관하기 어렵다"주장
정은호 자문위원은 "석탄퇴출은 당연한 현상으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 감축의 쌍두마차"라고 비유했다.
그는 "현재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 대비 5% 정도 줄어든 것 뿐"이라며 에너지효율을 재조업 비중은 28%에 달하고 205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에너지효율 개선과 연평균 1% 수준에서 최종에너지 소비량 감축이 가능할지 의문을 던졌다. 결국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버리고 에너지전환만으로 감축 목표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발전 퇴출과 신재생에너지 증대와 총괄원가제를 기반으로 석탄발전 보상에 다양한 방식(금융비용 및 조달비용) 논의도 조언했다.
끝으로 안영환 분과위원장은 "2030 NDC 추가 감축량만 전환부문(화력석탄) 400만 톤에 달한다."며 "7년 남은 기간에서 원전 이용, 나머지 전력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2030년까지 전력수요는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을 예측했다. 원전 건설 찬성 입장도 나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기부 차원으로 재생에너지 일관적인 확대, 원전 추가 건설을 전제로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라면서 "2040년 이후 수소전소 발전으로 대전환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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