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국토부 확실한 로드맵 제시 환영"밝혀
"일산 신도시, 선도지역 지정 모범사례 되도록"
고양시 자체 선도단지 선정 등 투트랙 전략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비율 적용 환경측면 자원아껴야
공동주택 노후화 대안 리모델링산업 의무화해야
일산 신도시 22개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 꾸려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주민들 입장 '대동소이'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빨라지면서, 고양시 일산신도시,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등이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짙게 깔려서, 재건축에 무게를 싣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높아졌다. 이미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매가는 껑충 뛰어서 직거래는 없는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경우도 경기 서부권에 유일한 30년된 신도시로 노후 속도가 빨라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중개업들은 현장 목소리가 대부분 재건축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투기성 매매 거래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전체 예산중 전체적으로 삭감한 가운데, 복지와 원전 추가 건설 등에 매몰된 정부 예산 증감이 쏠림이 있었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정부 예산 증액 편성에 코드를 맞추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윤 정부와 집권여당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목표 카드로 재건축에 무게를 두겠다는 전략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감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양시 등 선도지역 지정까지 빠르면 2024년에 마칠 것"이라고 입장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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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대표성을 가진 고양시 전경,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미묘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번 국감에서도 2024년까지 선도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과 인구밀도 그리고 가장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어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서 "일산 신도시가 국토부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은 30년된 아파트 노후가 기름을 부었다.
이미 일산 신도시는 모두 22개 단지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실제 지하철 3호선 노선 따라 백석역 일대를 시작으로,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까지 백송마을 5단지, 강촌마을1,2, 백마마을1,2단지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국토부 선도지역 지정과 병행해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선도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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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지도를 펼쳐놓고 현안을 살피고 있다. |
시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정비기본방침)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에 맞춰 시 자체적으로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 자체 선도단지 선정 등 재건축사업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투트랙의 병행 전략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의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사업초기에 주민들 스스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좀 더 구체화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와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재건축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국토부와 상설협의체를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총괄기획가(MP) 위촉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향후 'MP 지원팀'을 신설해 일산 여건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어 실거래는 멈춘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움직임도 적지 않게 이뤄졌다.
하지만, 완전 재건축 바람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무려 5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엽동 한 지역구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분당이나 평촌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기대감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화색이 돌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환영의 표시를 감추지 않았다.
김학영 일산서구 시 의원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건축으로 얻어지는 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의 수가 많지만, 이를 선거와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겨우 30년된 아파트를 헐고 새롭게 짓는 건 막대한 경제손실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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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는 1기 신도시의 중심지로 아파트 거래가격을 가장 높았다. 재건축이 된다면 재산가치가 지금보다 20% 이상 상승할 것 이라는 기대심리가 크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은 현대화 아파트를 원하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궁내동과 백현동 일대 주민들은 고양시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바라는 분위기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재건축으로 도시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동시에 용적률을 법적 최대로 끌어주면 지역민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된다고 의견이다.
이 지역 재건축추진위 조합장은 "2024년 기점으로 재건축에 대한 지정 승인이 떨어지길 학수고대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리 조합원들은 분양가 대비 큰 폭이 아니면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냈다.
분당구 이매역 인접 과거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시공한 주공단지 부녀회는 입주민들의 분담금을 고려하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하지만, 당초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이나 실내 마감재 등에 대한 빠른 노후화가 생활이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정자역 주공4단지 입주민 대표는 "아파트 재건축은 찬성하지만, 시공사와 충분한 공급가와 은행대출을 계산했을 때, 세대별로 부담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울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예측한다며 재건축도 녹록치 않을 수 있다."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기술력은 과거 10년 전과 또 다르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골격만 나누고 완전한 새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고, 이는 자원을 아끼고 공사과정에서 반환경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재건축 보다 월등하게 유리할 뿐더러, 세입자(조합원)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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