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93 건,피해 예방액 25조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환경기술 등 빠져나가
박정 "기술 해외 이전 사각지대, 협력 절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례1, OOO社 현직 연구원이 협력업체 직원과 공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해외반출 시도중인 정황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했고 법원은 2022.7월 주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집유) 등 총 3명에 대해 유죄 판결
#사례2, D社 기술마케팅부서 K부장과 P팀장은 2009년 6월부터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연구비 공금횡령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자 회사 PC에 접속, 연구결과물을 노트북에 전량 복사한 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박스와 함께 불법 반출 한데 이어 중국으로 기술유출을 기도하다 적발
#사례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두께 측정기 제조업체 B社 퇴직직원이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 B社는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 실패 등으로 회사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국정원은 B社 대표로부터 기술유출 신고를 접수 후 기술유출 범증을 검찰에 이첩, 법원은 21년1월21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B社는 수출증가로 기사회생
#사례4, 환경분야 중소기업 OOO社의 연구원이 同社 및 협력사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 설계ㆍ운용 자료를 개인 USB 등을 이용 무단 유출, 중국에 판매 기도, 국가정보원은 해당 내용을 111콜센터를 통해 입수, 신속히 방첩조사에 착수 범행 시도를 포착, 수사기관에 지원했고 법원은 대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
|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박정 |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 법'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개정안 3 건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기업과 인수 ·합병할 때 산업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때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지고 덩달아 국내 기술에 대한 해외기업의 공유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술이전 등의 검토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심의 신고된 사례는 2018년 27건에서 22년 87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기술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
| ▲국정원이 산업기술 보호 및 보안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 프로그램도 가동중이다. |
박 의원은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와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또한 법률안 개정의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정원은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93건을 적발했다. 그 피해 예방액은 25조에 달한다.
박정 의원은 "우리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나, 이 과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 ·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기술 보안협의회 3기'를 발족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부,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패널 및 소재·부품·장비 17개사, 학계, 특허·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디스플레이 8세대 이상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 2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절차와 기술 보안에 대한 업계 인식이 부족하다고 협의회는 진단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