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국무역학회 토론
홍영표 의원 "삼성, SK하이닉스 어떻게 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경 '한국산 겨냥'
우리만의 특성 수출다변화, 내수 판매 살 길
원자재 리스크 최소화,이차전지 재활용 전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홍영표)과 한국무역학회가 국회에서 긴급 이슈인 한국산 전기차 미국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보조금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자리에는 박석재 한국무역학회,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기재부, 산업부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포럼 회원으로 홍익표, 김수흥, 송언석, 박병석, 정인열, 오기형, 신동근 등 의원이 자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기재위 전체회의 중이라며 오늘 추경호 부총리한테 이건 명백하게 정부가 책임을 담게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8년 20대 국회때 원내대표 자격으로 당시 5당 체제에서 원내대표들이 워싱턴에 간 적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때 갔었던 과제가 두 개로 하나는 미 의회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워낙 미 의회는 나쁜 환경이라 개선할 협조와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철폐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양국간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득했다며 그 이후로 양국 장관은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백악관에 따로 보고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을 묶는 의도가 심각하다."라면서 "이미 1년 전 미국에서 추진이 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무지원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 전기차 관세 부과는 사실상 전기차의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다. 미국은 소위 '러스트베트(Rrust Belt)'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 완전히 민주당은 기반을 잃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은 트럼프한테 정권도 뺏겨서 다시 찾아와야 하는 악재이자 반전을 꾀하는 전략이다.
홍 의원은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미국에서 만든 기술 바이오, 반도체, 전기차 이런 핵심 기술이 기반이 되는 모든 산업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배경이 한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를 겨냥한 꼴이다.
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회, 학계 민간단체도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던졌다.
 |
▲배터리 기술력과 공급가로 미국, 유럽 등 국제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H2 수소 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현대제철 배터리 핵심 부품 |
이 자리에는 이봉수 한국무역학회장이 참석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위원은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과 대응안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조 위원은 "미 본토와 북미 의존도가 높아 결국 국내 생산과 부품시장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 경우 2030년까지 144만대 전기차 생산 계획이 미 수출로 이어져 국내 생산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 영향권에 든 대수는 30만 대 가량으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FTA 체결 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만큼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감안 수출다변화, 내수 판매 확대가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
배터리 생산에 핵심인 광물이나 소재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도 가능할 수 있어 중국 등과 국제 협력망 차원의 동맹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미 재무부 대상 대미 투자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직 대응법을 찾아서 IRA 피해 최소화로 업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정순남 한국전자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내 벨류체인망을 위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미 진출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국내 제련기업 육성, 원자재(양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내재화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국산화율까지 올리고 이차전지 제조시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극 적용한 생존 전략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진 명지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청정 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풍력, 배터리 등 미국내 생산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칩4 동맹(4 Alliance)' 참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이슈별로 대응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재부 기획관은 "내년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까지 적용은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어느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윤창현 산업부 통상국장 역시 "국내 자동차, 배터리업계와 긴밀한 대응은 물론 미국과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채널을 합의한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