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국토, 환경, 해수부 관리 주체 통합 돼야
섬 정착 특별구역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시
'섬어촌 발전 전략', '섬 인구감소 대응안'발제
오동훈 KIDI 원장 "섬의 권리 존중 정책"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섬주민들이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따로 있다.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섬 인구 중 2042년쯤 약 18.1%는 증발할 전망이 나왔다.
대한민국 영토는 독도를 포함 3332개가 있다. 이 중 유인섬 감소는 지난 6년 사이 9개로 늘었다. 무인섬화 진행은 빨라서 연평균 1.5개섬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간격은 좁혀서 빈 섬만 남는 폭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다. 섬진흥원 예측에 따르면, 2042년에 섬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미래의 섬보호 인식과 인구소멸을 막는데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8일 의원회관에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국회섬발전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룰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 국가 균형발전 전략' 주제와 토론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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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쪽 시계방향) 김원이 의원, 장동혁 의원, 배준영 의원, 윤영덕 의원,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
우리나라 섬은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고유한 섬전통문화, 섬마다 각각 다른 생태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1990년대 진입하면서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았고 사람이 사는 섬이지만 외딴섬 취급을 받거나 불균형 발전으로 소외돼왔다.
그래서 섬사람들이 떠났고 지금도 그 행렬을 이어지고 있다. 무려 지난 6년간 160만 명이 넘게 등졌다. 이렇다보니 섬을 놓고 행정안전부(섬발전촉진법, 서해5도 특별법), 국토교통부(도서지역공항건설촉진), 해양수산부(무인섬 관련법, 독도지속성이용법), 환경부(도서지역 생태계보전특별법), 문체부(섬관광활성화)가 각각 행정권을 행사한 반면 정작 섬주민들을 붙잡을 묘책은 실종됐고 정책 발전 위한 균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섬 방문객 관점서 행정시스템 대전환 필요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차 섬종합발전계획'으로 연 1500억 원 투입 공도화를 방지해 10명 미만의 주민들이 섬 생활에 불편없도록 법령까지 손질했다.
이번 포럼은 섬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논의 속에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은 정책방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섬 소멸 위기 심화 지수로 보면 0.234에서 0.153P로 결국 재정 지원 투입과 달리 소멸위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해양수산개발원에 조사한 2019년 섬주민 이동용 선박은 5시50분에서 21년에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 부분도 개선됐다.
이와 달리 도서 섬지역은 물론 해안가를 따라 빈 집은 늘어나 소멸 고위험지대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포럼을 연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며 "섬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를 방문객 관점에서 보는 행정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없는 섬의 권리를 존중(찾아야)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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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
■김원이 의원 "섬 특성 맞춤형 정책 수립"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환영사에서 "섬정책포럼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국한 되지 않고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섬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은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섬 지역 노령화지수는 전국 평균 2배 높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에 고위험지대로 국토균형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해양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은 "다도해 국가인 우리나라 섬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섬플랫폼으로서 한국섬진흥원이 중심이 돼 데이터 확보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한 힘을 실어줬다. 먼저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 연계가 필수"라면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정통,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 "연륙교 건설 예타 배제돼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 옹진)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섬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의견과 모아 지원책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해5도 경우 교통문제, 연륙교 건설 등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선이 법적 대중교통수단으로 된 상황에서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타를 적용하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지금의 섬 위기를 섬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있어야 한다."며 의미있는 포럼의 축하메시지를 던졌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최근 6년간 약 79만 명이 섬을 떠났다."며 "섬인구 감소는 어느 시점이 되면 빠르게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섬인구 감소는 지방소멸과 다른 만큼 섬 어촌 발전까지 연계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섬 정책의 방향이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 "섬 정책 방향 대한민국 미래"
첫 발제에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섬 정착 특별구역제도 도입과 국토외곽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 박 부장은 섬어촌 발전전략 키워드로 스마트섬 개발, 지역격차 해소, 섬정착 특별구역도입, 안정적 소득원 개발, 리빙랩 기반 섬 활동가 육성, 지역간 협력망 남해안권 해양래저관광밸트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 위한 정책 방안' 발제에서 "최근 6년간(16-22년) 국내 섬 인구 3만9000명이 감소했다."라며 "2042년까지 섬 인구 18.1%가 더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적 방안으로 삶의 질 격차완화를 통한 섬 소멸 선제적 대응, 섬 매력도 상승 인한 유입인구 확대, 섬 여건 개선 위한 법 제도 지원, 섬 생활인구 확대, 섬발전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 논의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 황충남 섬주민연합중앙회 비대위원장은 "섬을 떠나는 이들은 귀향이란 단어를 품고 산다."며 "그래서 2,3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의 지원 정책만으로 다시 돌아갈순 없게 돼 있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관광활성화, 핵심생산인구 전입과 정착지원이 선행돼야 그나마 남은 이들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는 "섬은 육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많은 유인섬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로 해수면 상승도 섬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조실장은 "우선 주민 이탈방지에 초점을 두고 한 예로 옹진군 보건소가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도입한 안심 의료서비스는 물론 복수주소제 도입, 섬사람들이 섬에 사는데 자부심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통큰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위원은 "섬인구 감소를 단순히 싫어 떠난 건지 아님 물리적 해소부족이나 행정적 소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과학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한 점을 볼 때, 섬 특성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특례 지원정책을 펼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마지막 패널인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범부처간 섬 관리 및 진흥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적 기반으로 섬진흥 특별회계로 다부처간 사업들을 연계하는 협업이 진행돼야 떠난 원주민 2,3세 젊음 세대들이 도시보다 안락한 삶을 정착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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