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강유역 물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미래 강의 비전과 정책 흐름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은 물관리 주민 인식조사에서 통합물관리에 대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7.6%에 달했기 때문이다. 시민 70% 이상이 생태모니터링 참여할 의향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물관련 정보 중 수질정보는 60%를 가장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상수도 수질 불신 원인을 40% 가깝게 유충 혼입, 붉은 수돗물을 꼽았다. 농업용수 불만족은 부족한 공급량이라고 답했다. 시민들은 10년 후 기후변화 심각성을 84.4%를, 한강유역 가뭄과 홍수 문제를 꼽았다. 물거버넌스 인식조사중 78.6%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김형수 인하대 교수)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전문가 등 대상으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로 열린 온오프라인 공청회가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한 지 2년만이다. 일년동안 각계 의견을 모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역물관리위는 2020년 12월부터 물관련 전문기관이 모여 꾸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만 빠진 가운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진행했다.

유역계획(안) 비전인 '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역 공동체'와 함께 5대 분야별 추진과제 54개와 5대 유역별 추진과제 19개가 담았다.

 
이번 공청회는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막혔던 물관리 체계가 새물길을 열게 됐다.무려 20년만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국토부의 수자원과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와 가능했다. 사실상 물을 국가에서만 관리해온 것을 전국 유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다뤄지게 됐다.

향후 정부주도에서 벗어난 민관이 함께 균형감을 가지고 물이용, 물사용, 물안전, 수생태계와 하천 주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목적사업을 펼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큰 틀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의지가 담았다.

한강유역물관리위는 한강유역의 다양한 여견을 맞춰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중복성 해소, 햐향식 물관리 체계와 상향식 접근을 조화롭게 유역별 주민들이 참여해 이롭게 연결하는데 있다."며 "물관리 체계의 완성된 형태를 한강유역에서 선도적인 방식과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종합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민들과 의견을 듣고 공유한 만큼 지속가능한 물관리 유역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최종 결정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정책의 기본 법률은 무려 31개의 법이 애워쌓고 있다. 물관리 종합적인 목적법으로 물관리기본법, 수자원법, 지하수법이 있고, 수자원환경차원에서 물환경보전법, 4대강 수계법, 가축분뇨관리법, 하수도법 등 11개 목적법이 있다. 치수관련해선 하천법, 수자원법이, 이수관련해선 수도법, 물재이용법 등 7개 법률이 있고, 나머지 댐건설법, 친수구역법 등 4개 법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보호 추진하고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들어오는 유역면적은 31,511,09㎢에 달한다. 한강유역은 약 288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천은 국가하천은 933km, 지방하천은 7663km, 관할 행정구역은 7개 시도, 110개 시군구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방대하다보니, 지금까지 40여 차례가 넘게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역 사업계획 및 현안조사와 토론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 이후 최종안을 제출하고, 4~5월 중에 한강유역물관리위와 정부부처와 협의(논의)를 걸쳐 최종 기본계획 부합성 등을 검토한 후 6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곧바로 환경부는 6월11일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형수 한강유역위원장, 장석환 교수, 최동진 한강유역위 계획분과위원장,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유철상 고려대 교수,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신동인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진창균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이 참석했다.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책임자는 종합계획(안) 발표에서 "올해는 물관리일원화의 원년이 됐다."며 "앞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법적 위상은 유역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면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유역 거버넌스의 의견 수렵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념과 전략을 수용해 한강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통합해 전략적으로 담게 된다."고 말했다.

한강권역은 총 5개로, 남한강, 북한강, 안성천, 한강, 한강동해, 한강서해로 나눠졌다.

장 교수는 "우린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다보니 시행착오도 있었다."면서 "그간 한강유역 내 총 77건의 현안을 취합했는데 절반 이상의 약 50개가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차지했다."고 말했다.

의견이 충돌된 현안을 보면, 신곡수중보 철거, 수자원확보, 잠실상수원 방안, 하류 친수 수질확보, 아라뱃길과 굴포천 수질관리, 친구공간활용, 한강유입 육상 쓰리기 관리, 가뭄심화로 인한 물이용문제, 대규모 용수공급 및 배출수 관리문제, 한강보 건설 이후 팔당호 수질관리, 신도기개발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문제를 다뤘다.

강원지역 경우 댐은 많지만 댐 갈등과 탁수 관리, 가몸에 따른 물이용 문제 등까지 수면 위로 올랐다. 경기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의 물이용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왕숙천 생태하천복원 예산낭비 우려, 시화호 유역의 오염원 관리, 구리시 등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과 증설 갈등),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등 48개 항목이 모아졌다.

물관리기본법상 12대 기본윈칙을 준수해 한강유역 물 헌장을 만들었다. 물헌장 내용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큰 틀에서 물안전, 물이용,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기후변화대응, 비용부담, 물사용의 허가 등으로 모두 행복한 유역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한강의 가치와 미래 비전 정신을 담았다.

앞으로 유역위는 5대 추진전략으로 먼저, 남한강은 홍수 안전한 도시 하천조성, 가뭄대응능력고도화, 물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북한강은 수리권체계 정비 및 수요관리 강화, 미래 물이용 대응 안전한 수원확보, 물순형 물재이용촉진, 물생태서비스 지불제도, 댐과 하천유역 생태환경보전, 상생체계가 목표다.

한강(하류)는 남북공유하천관리강화, 물길 및 생태계 복원을, 한강서해는 맞춤형 물거버넌스 체계구축, 주민 참여 통합 물문화 활성화, 호소와 하천 생태건전성 회복으로 갈등해소, 한강동해는 한강유역 물산업육성, 첨단 융합기술도입, 물부족 해소와 폐광산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및 선순환 마련 비전을 제시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가 좀 기술력이 떨어진 물복원 분야 극복방안과 스마트 기술융합과 녹색전환(물산업분야 20만명 일자치 창출)을 통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포함했다. 유역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방안은 확정 공고후 150일 내에 세부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토론에서 이기영 위원은 "한강의 특성을 하나로 드러내기 쉽지가 않고 특화된 지역은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간 각 시도별로 77건의 현안문제가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위원은 "탑다운 방식의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시민단체로 보지 말고 하나된 거버넌스 체계안에서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본부장은 "이번 초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민간간의 각각의 구분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줘야 하고, 특히 시민 입장에서 미래의 비전, 달라진 부분(지표 등)을 (보완)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철상 교수는 "우리나라 가뭄은 미리 막는 차원이나 사전 관리는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강유역에서 일어난 문제로 제천댐 수질문제가 충주댐 수질 악영향을 줬고 앞으로 녹조문제까지 불보 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경부는 타 부처 문제까지도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왔다."며 "다만 물관련 산업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홍수 억제 저류지 확보측면과 지금껏 환경부, 국토부가 해온 일이 빠질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재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50년 만에 오는 가뭄 홍수 등 위기관리를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유 교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빠진 부분을 친환경 저류지 효과 여부 등 명확한 설명과 제방 안쪽까지 환경부의 권한부여와 함께 하천 재해 부분에 탄소저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수지 포함한 댐이 약 3~4만개에 달하는데 댐에 대한 각각의 기능 분류가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성과 더불어 물산업분야에서 수자원이 빠진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물분야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충이 있을 것인데 모든 과정을 남길 수 있도록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한강유역센터 구축은 눈으로 보는것 아닌, 손에 잡히는 유역관리가 필요하고 금강이나 영산강에서 좋은 거버넌스 사례가 있었듯이, 기본계획 수립이 물문화가 활성화되고 협의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종합계획(안)이 이행평가 전과정에 거버넌스가 수립되도록, 지역별에 소소한 현안해결 위한 한계 극복을 필요함과 동시에,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통한 연속성 회복 차원에서 한 예로 하천 어도설치 개선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아는데 차라리 어도 철거가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하천 중 약 35%는 택지, 도로, 산업단지 등 확대로 생태적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경민 조사관은 "유역공동체를 수십년 째 얘기하고 있는데, 녹조저감대책, 고랭지 비점오염원, 조류 및 수질대책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하는데 빠졌다."며 "정부부처간의 채널을 계획안에서 협의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애석하다."고 했다.

물평등 발언도 나왔다. 그는 "작은 나라에 불구하고 정리는 없고 지자체의 권한도 빠져 있어 평균화는 안되고 언급도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3법 조차 환경부로 옮겼는데, 물산업법과 연계한 종합계획에선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뭄 재해와 관련, 지자체가 지원부실 등으로,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안에 들어와 있지만, 중요한 부분중 물절약 방안도 빠져 아쉽다고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서 물산업이 기여하긴 상당히 힘들수 밖에 없는 구조로, 1~2년 계획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만큼 앞으로 최종계획에 따라 법률, 예산까지 국회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수 위원장은 "물관리종합계획은 전략적인 계획이지만, 유역에선 실행계획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쏟아진 현안만 128개를 77개로 줄였고 원래 보고서조차 600장을 반으로 줄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0여 명 전문가와 NGO, 이해당사자간의 잘 녹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켰다."면서 "한꺼번에 여러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토론에서 최동진 좌장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수정될 부분과 보완할 의견(13일)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로워에서 이광우 한강 대표는 "하필 오늘같은 선거를 앞두고 전광석화처럼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