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그 위기의 본질은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대의(representation)위기다. 민선자치는 대다수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시성 행정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인기는 높아 가지만 지방경제는 병들어 간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 운영이 지방경제활성화 대책보다는 인기주의적 사업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비경제적 분야 사업이 불균형적으로 팽창되고 있다. 거리의 꽃단장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가시적 환경개선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없던 각종 문화행사 및 국제회의나 국제이벤트 등이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행사에 대한 지방의 준조세 부담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둘째,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행정의 전문화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스스로도 89%가 상대적 능력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성 없는 첨단산업유치를 유행처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외부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중소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도 지방 행정규제는 여전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셋째,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새로운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임하는 자세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중앙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방의 것은 지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선자치에 임하는 자세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중앙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방의 것은 지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도 이제 중앙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너 때문이야”식 비난 가운데 우리의 지방자치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먼저 민선자치의 각각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민선자치 조례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 있어야 민선자치 스스로 재원을 강화한다면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선심성 또는 낭비성 행정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지금은 민선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얼마나 '따내느냐'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이라는 인식이 약하다"며 "앞으로 민선자치에 자체적인 세원 마련에 적극 나선다면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만큼 지출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과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자체파산제는 개인회생제도처럼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일종의 재정위기관리 시스템"이며 그로인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재적 성격의 파산제도가 아니라 다만 '파산'이라는 단어가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지 칼럼리스트/박환희 서울시 전 의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