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동 인물 1152명 포상 내역 황당한 공적
찬동 인물 발본색원, '환경 정치화' 차단 마지막 기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본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환경적폐에 대한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대안, 실패원인 등 분석하는 기획특집을 총 5회에 걸쳐 다룬다. 그 첫 번째로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되돌아본다.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다시 흐를까."
5월 3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그동안 환경시민사회는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과 함께 10년이 넘게 4대강 반대운동을 이어왔다. 이날 선언에는 종교인,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농민, 활동가 등 모였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는 정도와 정의 저울질에 요동첬던 시절이 불과 9년 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년 전이다.
금수강산 젖줄이라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위성에 보는 모습이 확 바꾸겠다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앞서 명제이자 정치의 지침서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녹슬고 우리 정치사와는 전혀 다른 길으로 인도했다.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죽었는지 잘 살았는지 굳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참담한 현실이다.
가뭄해소되고, 친환경 생태계가 복원되며, 강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수구역으로 돼 지역경제까지 붐이 일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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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다시 모였다. 과거 이런 조직도 없었던 4대강 관련 모임들이다.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
국가적 물 부족 문제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근본인 물을 풍부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강이 살아나면 희망의 새로운 싹이 트이는 것이다. 자연의 숨결이 되살아나고 역사와 문화, 경제가 더 크게 피어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토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고 떠들었다.
반기는 든 쪽은 양심있는 토목학자, 수질전문가, 극히 일부 언론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일명 MB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큰 기틀로 유럽스타일을 운하, 강을 표방했다.
그는 언론사, 건설사, 토목, 수질, 환경전문가들을 이끌고 네덜란드, 독일 등을 돌라보면 선거 전 이벤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마음에 콩밭으로 이끌었다.
사실상 선거캠프나 마찬가지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부국포럼이란 조직을 꾸려, 정치화했다. 전국 지부를 확장하며 국민들을 혼돈으로 밀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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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거리는 강, 짙은 녹색의 강으로 변했다. 수생태계는 전멸했고, 농업용수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녹조는 심각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4대강 전면 재조사,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하면서 올 여름 녹조에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녹조때문에 산소량이 줄어 민물 물고기가 둥둥 떠있다. |
결국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모른 체, 권력과 막대한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으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내 도급순위 30위권에 모든 건설사들은 국내 3년짜리 먹거리 시장을 확보한 부분에 쌍수를 들어 MB에게 표를 몰아줬다.
4대강 사업은 물강국을 만들고, 강 주변에서 다양한 캠핑, 보트, 자전거길 등 레포츠를 즐기는 유럽선진국형을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언론들을 앞다퉈, 국토교통부로부터 언론홍보비를 타갔고, 어용화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환경시민단체까지 만들어 전국적으로 인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당위성을 여론몰이했다.
당시 방송사, 중앙일간지, 경제지, 건설전문지, 환경일간지, 지방지 등은 국내 언론은 과천에 있던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사업단을 안방 드나들듯 정부 예산에 편입된 대외홍보비(기획특집, 홍보물 브러쉬 등 책자제작) 명목의 광고비 형태 등의 빼먹기 혈안이 됐다.
이들 매체들은 이렇게 내준 돈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때 등장한 왕회장, 왕차관 등, 소위 4대강 사업의 주역들은 핵심맴버인 1152명은 MB정권 말기, 과업지시에 충실했다며 그 공로로 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등은 가가호호 벽에 액자가 돼 내걸렸다.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상을 내린 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남발을 꾀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수여받지 못한 훈포장에서 거리가 먼 일부 언론사, 환경전문일간지, 환경단체, 지자체 단체장, 토목학자 등은 내심 불만을 극에 달했다.
특히, 훈포장을 받은 인물중에는 상당수가 국토부, 환경부, 그외 정부 기관 외청이나 산하공공기관에 사외이사 등 직책까지 얻어서 국민 혈세각 빼먹는 행태를 서슴없이 행했다.
전 더불어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서 배포한 4대강 사업 찬동 인물 1152명의 포상 내역은 그야말로 황당한 내용의 공적들이 포함돼 있었다.
권력과 정부부처의 잘잘못을 가장 엄격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원 조차 침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건설사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침묵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과 국무조정실은 휘두르는 정권 앞에서 충견을 자처했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인 가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당시 환경부 수장은 국토부와 손을 맞잡고 환경부 내부 직원들을 읍소하게 만들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승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대선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강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애향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강에 관심이 있다면 강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승환 전 공단 이사장은 환경시민단체가 주장해온 탈원전 유보적인 입장으로 원전건설에 찬성하는 입장과, 국내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다.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화여대 교수)은 로봇물고기를 활용한 수질개선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력한 도입을 강조한 인물이다. 그는 환경전문일간지에 명예회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로봇물고기로는 수질 정화 등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더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교수는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한 기고를 통해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를 싸잡으며 4대강 사업은 녹조 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 4대강에 보와 준설이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강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라고 다소 황당한 검증이 안된 비전문가 수준으로 글을 남겼다.
김일평 전 익산지방국토청장은 지방지 기고에서 "지역민에게 영산강은 더 이상 젖줄이 아니다. 병들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영산강을 다시 맑은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기 위한 대수술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다."이라고 찬동에 적극 나섰다. 그후 훈장을 받았다.
친MB계 매체인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국토 개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라고 호도했다.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홍익대 교수)는 신문 기고문에서 "4대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하천 주변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해 4대강 정책총괄팀장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구역, 농경지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다. 강바닥 준설은 강을 치료하는 작업이며 수해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권오현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원 "낙동강 수계 건설시공 부문에 6조2300억원의 사업비 투자하면 영남권에 10조400억원의 직간접 생산을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고 했다.
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4대강 보에 대해 하나의 사실을 놓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자신의 느낌이나 아마추어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쉽게 재단하지 않기 바란다."고 찬동했다.
정내삼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그동안 국가하천은 재원과 전문성,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4대강사업 후에 국가가 직접 관리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직속 고위공직자들이 릴레이식 여론조성 차원의 발언, 당시 하부조직으로 여겼던 환경부 내부는 침묵속에 지방환경청 수장들도 찬동 발언이 이어졌다.
이상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낙동강 문제 지역) 공동조사 못한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획기적으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영산강 죽산보 현장 시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란 사실에 유념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교수은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선전물, 외국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성급한 감사원의 판단으로 폄훼되고 해외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MB식 4대강 사업에 손을 들어줬다.
정우택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대강은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라고 비상식적인 발언했다. 최근 정 대표는 4대강 재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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