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대안 촉구, 자구 노력 통해 매듭져야
공기업 일손놓고 성과급에만 눈독, 과거 정부 간섭 문제거론
2009년 희토류 투자했지만 희토류 가격 지금 반토막 떨어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해외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개선은 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천문학적 부채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20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이승훈), 한국석유공사(KNOC, 사장 김정래),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사장 김영민), 한국광해공단(MIRECO, 이사장 김익환)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적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의 공통점은 모두가 정권 교체이후 잦은 이사장 등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권력에 휘둘려 막대한 국민혈세로 감쪽같이 증발하는 이른바, 권력의 지배구조속에 내실을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들 공기업의 존립에 위한 의문과 계속되는 자원 개발 실패는 물론 저성장시대 자원 가격 하락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이들 공기업들은 자체내부에서 성과급에 대한 교묘한 변칙은 물론, 재탕삼탕의 업무추진보고성 정책만 돌려막기식으로 업무는 물론, 무사히 조용히 넘기자는 무사안일에 빠져 있어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이자비용만 무려 5조 23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경영에서 벗어난 히든카드조차 없다며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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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선봉 역할을 해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일손을 놓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방만경영으로 누적된 적자를 매꿀 방법은 국민혈세뿐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정치권과 에너지시민단체들은 특위 구성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광사 로고 |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이 시작한 시점부터 올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MB정부시절부터 자원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25조 4000억원을 투자, 5조6152억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 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꼴이다.
사기업이면 이미 도산해야 할 낭떠러지에 선 자원공기업의 실태를 꼽았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1967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원, 가스공사는 1조3595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이자비용이 5442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491억원으로 2위였다.
이찬열 의원은 "MB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탓에 혈세가 무려 19조8000억원 낭비됐다."며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외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공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의심이 가는 수준"이라고 존립문제를 언급하면서 "중장기 재무전망을 해보면 5조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살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며 빠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내놓은 배포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투자한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2020년까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각각 6852억과 4554억 원에 달하는 등 석유공사가 계속기업으로 유지되려면 2020년까지 최소한 2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만약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유공사는 투자축소에 따른 경영 실절 악화, 금융비용 증가 악순환으로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의 70%를 청산할 계획이지만 이들은 제값 받고 팔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미룰 경우, 더 큰 손실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해당 문제를 공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멈춘 해외자원개발의 재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2~3년간 자원공기업의 신규투자가 전무하다."면서 "국제유가와 광물가격이 저렴한 지금 신규 해외자원개발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자원은 생존의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신고립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지금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펀드를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이중 트로이카펀드와 관련, "이는 전체 펀드금액 80% 이상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집한 것"이라고 공기업간의 국책은행까지 합세한 전형적인 권력의 휘둘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원3사 부채현황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손실, 광물공사는 2조원 손실을 끼쳤다. 물론 손실은 계속 진행형이다.
가스공사는 해외파트 손실을 국내파트로 메꿀 가능성이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자원외교 실패가 누적된 결과 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 재정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며 "광물자원공사가 2009년 희토류에 투자했지만 희토류 가격은 2012까지 꼭짓점을 찍고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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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
현재 우리 공기업은 니켈가격이 톤당 2만4000달러가 넘은 2006년에 투자를 시작했다. 뒷북친 결과물이다. 해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보다 휠씬 앞선 중국 공기업은 톤당 1만5000달러선으로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상반기에 니켈 평균가격이 8600원으로 30~35% 수준으로 바닥권이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투자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추이나 제반 상황에 대해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며 우회적으로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별로 명확하게 원자재 가격추이와 사업성 여부, 회수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가스 판매량 감소와 수급오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 증가에 따른 LNG 사용량 감소를 지적하면서 민관공 합동의 통합 가스수급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량 감소로 계약물량을 도입하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하는 TOP(take or pay) 조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가스 도입과 수요의 오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오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스시설 지진대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경주 지진 때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지진계측기 다수가 노후화돼 있어 계측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승훈 KOGAS 사장은 지진계측기 노후를 인정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진계측기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지진 당시 고압가스 공급배관망 및 정압관리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지진계측값들을 보고 받고도 폭발위험을 안은 채 가스공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 고베지진때, 가스공급으로 수십여채의 건물에서 연쇄적인 폭발사고가 지진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 본사 및 정압관리소,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11년 동안이나 수립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을 꼬집었다.
KOGAS 사장은 "지진 발생 직후, 상황실 가동과 비상대기팀을 동원해 현장을 점검했다."며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책반을 구성했겠지만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수리 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폐광산 방치와 관련 폐석면, 중금속 오염에 대한 광해사업 추진력에 있는지 없는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문제를 나왔다.
특히 광해관리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부에서 부터 잡음없애기식 업무만 추진한 원인은 기재부의 예산삭감, 직원들 사기저하, 이사장 전문성 결여, 내부 인사문제, 폐광산 중금속 처리시설 부실 등이 해결책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폐석탄 관련 광산 토양복원사업의 실적이 '0%'라고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한 박 의원은 "2007~2016년 상반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광해공단에게 통보한 중금속오염 토양복원사업 진행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단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임원은 본지에 전화에서 "공기업이 붕괴는 MB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까지 모든 권한이 낙하산 인사 대표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있었고, 내부에서도 성과급제도권에서 일은 하는 척하면서 더 받아갈려는 구조부터 바꿔야 하고 이젠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발언과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피멍을 든 지 오래지만, 국가 자원외교의 슬로건에 한때 날뛰는 무리들이 남은 직원에게 핍박으로만 돌아왔다."면서 "월급받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정책입안자의 만든 설거지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공기업 노조 임원은 "이렇게 다가가는 공멸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하나로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섞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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