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사 77대 지원 차량 부착 충돌방지장치
박정 의원 국립전파연구원 시정명령 받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305억원 예산 지원
제품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었어
"안전공단 책무 방기, 장비 적합성 전수 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밝혀졌다.
22대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안전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 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안전장치로 대당 100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이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안전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흘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이다.
박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은 연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305억원 큰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건 공공기관이 직무유기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도 보게 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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