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불리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공개
도로변 거주 어린이 폐기능 감소 확인
환경부,대기오염물질 저감 계속 발굴
사업장 총량관리,불법소각 등 강화
PM 2.5 저감 노력 달리 부실 대안 절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여전히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근본적인 촘촘한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속수무책인 PM2.5 초미세먼지는 마스크 조차 뚫을 수 있는 입자로 실내외 활동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틈이 보이는 분야는 빚장을 느슨하는 여론이 크다.
군장비 군수송트럭 및 군전투장비, 공병대에서 쓰는 굴착기 등, 일상에 운행되고 있는 노후디젤트럭, 마을버스, 디젤 SUV차량, 중소형 어선, 농업용 장비까지 사용 및 통행억제가 부실함이 이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사업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의 비교에서 현저히 차이를 보여 개선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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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서울환경영화제가 곧 개막을 앞두고 있다. 맑은 청정한 날씨가 이어져야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
PM2.5 는 기준치는 서울 기준(2018년)으로 19㎍/㎥인 반면, 헬싱키 5.9, 웰링턴 6.2, 오슬로 7.5, 오타와 8.2로 나타났다.
이런 고농도에 노출된 직간접적인 배경을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 사이에 편서풍 지대에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과 난방 사용증가, 특히 과학적 관리 체계 지식 부족하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대기질 개선을 집진저감기술과 생활보호기술을 결합한 공기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사업단은 미세먼지오염도는 연평균 감소 추세에서 최근에 다시 정체 상태로 밝혔다.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중국을 꼽았다.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이후 22년만에 대기질 악화는 최고치를 찍었다고 분석했다. 초미세먼지 배출 주원인은 석탄발전이 60% 차지했다고 주목했다.
특히, 동북아 환경변화 인식 부족으로 나라별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업단은 전문가의 감시 및 경고 역할이 미흡한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도 2017년에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부처가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국가차원에서 통합대응으로 2020년이 시작돼, 2025년에 미세먼지 해결 다부처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대기배출 솔루션 구축을 위해 실내외 나눠서 노출 저감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 철강, 발전 등 업종에서 사업장 실증을 학 환경보건정책 사업으로 보급형 정화장치 리빙랩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부분에서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실내공기산업을 주도하고 인증규격과 필터규격을 표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국립환경과학원과 괴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질 관리(EPA)를 보면,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과학적 연구를 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전력수립, 전략시행, 시행결과 및 평가로 추진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하 수준으로 저감시킨다고 선언했다.
초미세먼지사업단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과학과 기술을 정책에 접목시켜 미세먼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동일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생활패턴에 따라 건강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임신전 임산부에서부터 태아.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 노인까지 심혈관, 호흡기, 다양한 질환(지율신경 뷴균형, 부정맥, 신경세포 손상과 치매유발, 혈관수축, 고혈압, 동맥경화증, 혈액 농도 탁해짐, 폐암유발, 자궁에 태반 영향, 태아 발달저하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잇대로 보면 2세에서부터 16세까지, 2세까지 10가지 이상 노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디젤에서 내뿜는 매연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볼 때 PM2.5 농도가 감소가 사망자를 줄여들게 하는 점과 이에 기대수명증가는 비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 도로변 거주 어린이의 대식세포중 카본(Carbon) 농도가 높았고 카본농도가 늘어날수록 폐기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대기오염도와 여성 류머티즘 관절염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자료를 근거로 도로 50m 이내 사는 여성들이 200m 이내 거주 여성들에 비해 31%가 더 높은 류머티즘 발병이 높고 50m 이내 거주여성은 무려 63%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위해성은 뇌신경을 손상시키는데 치매, 알츠하이머 유발이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22일 오전 환경부는 제4차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분석 보고와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고 워크숍을 가졌다.
민간위원장인 문길주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 공공 민간 생활부문 분과위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기획총괄 과장, 미세먼지저감과장, 국민보호소통과장,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정책관, 과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가 배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번 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를 통해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3.2 → 4차 24.6㎍/㎥, 황사 제외농도) 다소 높아졌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시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세종(83%)로 가장 우수했다. 이어서 대구(73%), 대전충북(66%), 광주65%)으로 집계됐다. 미흡한 곳은 인천 6%로 최악으로, 이어서 경기도, 충남, 제주 8%, 충북 9%, 경북 11% 순으로 나왔다.
예산평가 집행률에서는 울산 99.5%로 높게 추진됐고, 전남북이 91.7%, 대구 89.3%, 대전 85.3%, 충북 84%, 세종 83%으로 나열됐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대부분 시도가 사업장 총량관리,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보급,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대체로 원활히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송 부분 일부 대책을 중심으로 다수 시도의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적 개선을 위한 물량 발굴 조정 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 지자체가 TMS 설치 지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방지시설 운영기술은 여전히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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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택배전용 차량을 전기차로 보급하는데 미진한 상황이다. |
서울은 수요감소 등으로 조기폐차, CNG 버스 교체 부진도 대기질 개선에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등이 조기폐차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은 관내 운행차 배출가스점검 계획와 실적 관리가 미비해 행정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는 전기버스, 수소 승용차와 버스, 수소충천소 보급은 다소 부진하다고 공감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인지했다.
친환경 건설기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가 부실한 곳은 충북, 전북, 전남, 경남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다수 시도가 농촌 퇴비 부숙도 지도 실적 관리가 미흡함도 노출됐다.
서울 도심 경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신청이 감소해 부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 등은 실적 미흡했다고 밝혔다.
수송측면에서 노후 경유차 퇴출이 부실은 지자체는 서울시가 총8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저공해 보급확대에서 미흡한 지자체는 강원 충북 전북 경남 3개항목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4차 계절제 기간 동안 PM2.5농도는 24.6㎍/㎥로, 정책효과의 긍정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상, 중국발 영향 등으로 3차 대비 농도는 1.4㎍/㎥가 늘었다고 밝혔다.
향후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감축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기관리권역별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송에서는 5등급 운행제한 확대와 생활측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로 불법소각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 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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