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력발전소 CO₂배출규제 지침 발표
[환경데일리 이동민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화력발전소 600곳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30%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이 같은 방안을 2일 중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 권고안은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들은 해당 규정에 맞는 감축안을 2016년 6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 미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미국 산업계는 물론 유럽, 한중일 3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최후의 보루였던 CO2 배출감축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로 미국 각 주정부에도 하달돼 실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환경데일리 |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는 규제로서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30% 목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안했음. 주(州)정부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목표와 목표달성 이행계획을 수립, 2016년 9월 30일까지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한다.
 |
| ▲ © 환경데일리 |
이번 기존 화력발전소의 배출규제는 증기터빈발전방식과 연소터빈발전방식의 두 종류로 구분, 집약도 기반 배출목표와 총량 기반 배출목표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 배출목표 달성에는 저탄소 연료로의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효율 제고 이외에 수요측 효율제고, 다른 주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활용 등도 사용될 수 있다.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기 위해서는 집약도 기반 배출목표에서는 2030년에 8억 7100만 톤을 감축해야 하며 총량 기반 배출목표에서는 8억 6,900만 톤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 ▲ © 환경데일리 |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의 순편익은 2030년에 집약도 기반 배출목표의 경우에는 260억 달러~450억 달러, 총량 기반 배출목표의 경우에는 260억 달러~430억 달러(할인율 3%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생산지역과 전력회사 및 산업계의 반발과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침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환경데일리 |
 |
| ▲ © 환경데일리 |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