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매장 513 개 → 287 개 반 토막
컵 회수율 73.9% 서 52.1% 로 줄어
김위상 의원 "보증금 거는 나라 없어"
다회용기 사용 늘리기나 1회용컵 퇴출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실공방이 22대 국감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1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월 513곳(81.8%)에서 올 8월 287곳(41.4%)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토막 났다.
국회 환노위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제시했다.
올 1~8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곳이 사용한 1회용컵은 1만 6026개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4446개에 비해 1581개(10.9%) 늘었다.
제주는 컵 회수율이 작년 10월 78.3%에서 올 8월 54.2%까지 떨어지는 등 사용된 1회용컵이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다.
같은 기간 세종과 제주를 합한 전체 회수율 역시 73.9%(130만 3031개 중 76만 2945개 반환)에서 52.1%(108만 6860개 중 56만 6347개 반환)로 떨어지며 사용된 1회용컵 절반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1회용컵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 보증금제를 시범도입했다.
커피나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회수 시스템 구축 등에 3년간 정부 예산만 210억원이 투입됐다.
1회용컵 보증금제와 비슷한 취지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주도하던 '1000원짜리 다회용컵 보증금제'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재)행복커넥트가 189억원을 투입해 작년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은 올 86개로 줄어들었다.
서울은 75곳에서 18곳으로 줄었고, 제주도는 75곳 전체가 1회용컵 사용매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만 39억 2500만원에 달한다.
컵 보증금제 제도에 찬물을 꺼얹는 형태는 환경부가 외부의 압박에 물려섰기때문이다.
마치 경유택시 도입에 정유사들이 힘의 작용과 엇비슷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빼곤 1회용컵에 대해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탈플라스틱 제도는 국제사회에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정감사에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5차 총회에서 어떤 청사진을 나올 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지도 회수하지도 못하면서 사용량만 늘린 전형적인 전시행정, 그린워싱이었다."며 "텀블러 할인 지원 확대 등 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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