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무리수′

국회는 10월13일(월) 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이다.

위원회별 국감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피감 기관이 가장 적은 상임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 7개 기관, 다음으로 국회운영위원회는 9개 기관이다.

반대로 가장 많은 피감기관도 있다.  매 시간마다 숨가쁘게 치뤄야 할 상임위중 단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로 역사상 가장 많은 95개 기관이 몰렸다.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는 사실상 30일까지 전체를 업무보고, 현안 문제, 예산 및 조직, 정책 오류잡기 등 소화하기 무리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환노위 내부조차 2026년부터 국정감사는 상임위를 늘려 고용노동부는 따로 다루거나, 감사1, 2반으로 분리해서 피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소속 여야 위원들이 자료 제출요구에서부터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실 관계자는 "국감를 한달내로 기한은 무리"라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국감할 수 있도록 국회규정을 바꿔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환노위외 17개 상임위중 기관수가 많은 곳은 과방위 86개, 법사위 79개, 교육위와 국방위가 68개로 뒤를 잇고 있다.

이중 국정감사 강도 밀도가 높은 상임위는 법사위, 과방위, 산자위, 환노위, 국방위, 교육위원회 순이다. 이유는 정부 예산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2025년도 관전포인트로 분류된 중앙부처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첫 국감을 치루게 된다.

감사반장인 위원장은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주영,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의원이 배정됐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국민의힘은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우재준, 윤상현, 조지연 의원 6명 의원이 자리한다. 초선부터 환노위에서 활약한 임이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교섭단체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도 참석한다.

14일 첫 포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8개 직할 기관과 산하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국감대에 나선다.  

15일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노동개혁 및 중대재해법에 대한 강도높은 피감기관에 대해 자료를 기반한 질의응답과 증인 참고인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틀을 쉬고 17일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기상청을 비롯해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등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대구, 제주지방기상청도 피감한다.

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아·태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이 참석해 지난해 업무에 대한 집중 업무 파악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현장시찰로 김포공항을 방문한다.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룬다. 또 4대강 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장도 배석한다.

가뭄 홍수 대책 등을 주업무 부처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홍수통제소도 피할 수 없는 국감장에 집결한다.

첫 날 국감이후 두 번째로 환노위  업무보고와 여야 의원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게 된다.

피감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도 국감 대상이다.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도 예산 및 조직개편 등을 점검한다.

21일에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 하나인 현장시찰 기업인 HD현대중공업 울산 현지를 찾는다.

노동부 산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근로복지공단 10개 기관단체장이 자리한다.

환경부 조직개편이후 첫 국감으로 포커싱을 할 산업부 산하기관은 상임위가 바꿘 모습이 드러낸다.

문제는 23일이다. 이날 하루만 산자위에서 자리를 옮겨온 21개 기관과 눈을 맞추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MCS과 발전 5개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전원자력연료(주)가 환노위원들로부터 수입원료, 온실가스감축, 탄소포집저장, 예산과 방만경영 문제 등 30여 가지를 집중 포화를 받게 된다. 그외 원자력환경공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도 낯선 환노위 상임위장에 배석해 피감대상으로 질의를 받게 된다.

2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 등 지방노동청 등을 고용노동부의 피감을 마치게 된다.

29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의 종합감사를, 미지막 날 30일인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끝으로 2025년도 국감을 마침표를 찍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된 증인, 참고인 출석만 2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갈등도 지연스럽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탄소중립목표, 탄소중립정책, 시멘트, 녹색제품, 기후대응댐, 환경영향평가. 녹조, 폐기물 자원화, 폐플라스틱, 중대재해법, 수질, 예산편성, 비리청렴, 기관 지방 이전까지 60여 항목이 대기중이다.

또한 상임위 여야간 충돌은 증인 출석과 불참, 위증 등 관련 위반에 대해 고성도 예상된다.

실제로 2023년 10월 11일 생활용품 판매와 관련, 쿠팡 CPLB 대표를, 17일 경제사회노동위 및 노동부 기관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와 관련,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2년 연속으로, ㈜가네보코스메틱 코리아 대표를 출석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특이한 케이스는 2006년 9월 28일 환노위는 국방위 피감기관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국방부장관 출석요구 의결했다.

2019년 10월 환경부 국감에 수감 중인 두 기업 대표에 대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과 관련, 증인 요구에 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년 10월 수공 등 연초박 비료 사용의 위험성과 관련, 증인은 불참한 사례도 있다.

여전히 진행형인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 수질 오염 등도 지난해 국감 이슈가 됐다. 2024년도 국감 증인인 영풍 고문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미출석, 다음날 종합감사에 재출석해 증언대에 세웠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시멘트 문제도 국감에서 최상위로 올려져 있다. 2024년도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자진출석했다.
 
감사반장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감인 만큼, 지난해에 다른 산업부 산하 업무까지 흡수돼 피감기관을 전반적인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문제를 날로 줄지 않고 늘어난 것은 여전히 정책 개선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깐깐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현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편성,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일부 기관까지 집중해서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야당의 위치에서 하나도 허툴게 보지않고 문제와 개선,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묻고 따지겠다."고 국감 각오를 언급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긴 공방이 오고가는 국감은 상임위별로 새벽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퇴근은 포기할 날이 많아지겠다."고 예상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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