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대형 건설사 균형발전 차원 제도 개선
아파트 브랜드 등 아파트명 쓰지 않게 제도화 거론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주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후분양제 찬성이요."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밝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때문이다.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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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전대책으로 다시 거론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앞서고 있다. 더 이상 아파트는 투기 목적에서 실거주 형태로 변해야 집값을 안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 의 중론이다. |
이번 주장은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에 정부의 후분양제 시행의사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후분양제를 놓고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제안할 정도로 후분양제 도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찬성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후분양제가 중소건설사에 위험한 제도이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반대의 노선을 보였다.
국토부는 아파트 후분영제는 소비자보호와 주거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소비자 보호와 주거안정화 측면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시공 80% 완료후 보고 살수 있어 품질저하에 관한 입주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분양권 투기 방지로 청약과열로 낮춰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주택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과잉이 되는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이미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 과밀도 지역, 포화상태다. 후분양제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며 제도개선으로 완화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 시 분양가격상승과 주택공급량 감소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급순위 10권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사를 비롯해 우리 내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건설사의 금융비용증가로 분양가 다소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자금조달 부담으로 인한 주택공급량 감소 문제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로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한다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증가가 지역 사회 문제의 불거진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분양제는 향후 시장 건전성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찬성기류가 높다.
다만 후분양제의 단계적 시행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금융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후분양제는 최근 폭등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한 안정 대책에서 보면 순기능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반대논리로 무산됐다 점을 상기하면 예상 문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LH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은 아파트 건설시 들어가는 레미콘(콘크리트) 검사를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실아파트 논쟁의 한 가운데 있던 레미콘업체가 자체검사해 시공사측에 전달했다. 건설감리제도 개선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금까지 시공사인 건설사가 감리사에 월급을 주는 방식은 부실과 과대설계까지 눈감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도급 문제도 거론 되고 있다. 후분양제에 찬성 의견중에는 아파트 시행사가 3단계 걸친 하도급 관행때문이다. 하도급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하고 현장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부익부 빈익부도 부동산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소건설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력보다도 네임벨류가 문제다."라며 "아파트에 건설 회사이름을 붙여 대형 건설 회사를 광고하는 효과까지 하고 있에 중소 건설사 브랜드는 당연히 선호도가 낮아 분양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건설회사명을 아파트 자체에 표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주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100% 대기업 건설사가 독식하고 있다."고 건설시장의 건전성 절실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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