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경제성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막는 기후 대응 걸림돌
23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일주일 간 진행한 시민 서명(5348명 참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 배경와 관련해서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며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심사를 강행한다면,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며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면 연장한다'고 하지만, 고리2호기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부실한 절차, 핵발전소 인근 300만 명이 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를 말한다면 '안전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증명해 왔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고 중대사고 대책은 미비했고,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낡은 핵발전의 길은 멈춰야 하며 일환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신청부터 주민 의견 수렴, 원안위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특히 미국도 폐기된 1970년대 안전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후진적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만 챙기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가 아니라, 법과 안전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단순히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연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고관리계획서 누락과 부실한 안전 심사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원전 마피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민사회는 9월 25일 고리2호기 관련 안건 심의가 열리는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본 집회는 핵발전 전문가 거리강연회, 공연, 거리 낭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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