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무독성'·'친환경' 등 오해 여지 있는 표시 광고 금지조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은 대기업의 안이한 상업성에 치우친 제품 생산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국민안전망을 허술하게 운영해온 결과로 드러난 상태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원전히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제조나 수입 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적 시행 조치는 크게 2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또 하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뒷받침됐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국내 살생물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기업)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물질의 먼저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통시킬 때는 제품은 제품 겉면에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반드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승인 유예기간은 물질의 용도나 유해·위성에 따라 물질별로 다를 것"이라며 "최대 10년이라는 기준은 유럽연합(EU)을 참고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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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또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명칭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바꾸고, 관리 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다중이용시설용으로 확대했다.
특히 환경부는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마치 인체에 무해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해온 점을 차단하기 위해 살생물 물질의 사후관리를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제품은 제조·수입 금지는 물론,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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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대한 믿음으로 산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물질 함유 제품이 생명을 빼앗던 불행이 됐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부 등 환경안전당국의 자성이 커지면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자들 역시 발빠른 대응을 기대된다. |
화평법 개정안은 '정보 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간 1톤이상 제조 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위해 우려가 큰 발암성을 비롯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 등록를 마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화평법 개정안은 생식독성 물질 등 인체 치명적인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 해당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그 물질의 명칭과 용도·함량, 유해성 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못을 박았다.
한편 징벌적인 성격의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때는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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