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MB정부 4대강 재수정 ＂생명의 강으로, 물정책 일원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4대강 생명의 강으로 바꾸겠다."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5일 10시 킨텍스 6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조경규 환경부 장관, 이상돈 국회의원, 이우신 환경보전협회장, 최성 고양시장,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남광희 한국산업기술원장, 한국수도권매립관리공사(SL공사) 이재현 사장, 환경시민단체 대표, 학생, 일반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환경발전에 이바지해온 정부, 민간을 포함 정부 포상에 대한 수훈이 있었다.

국민훈장동백장에서는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 홍조근정훈장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홍수종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에는 채종진 비싸카드 사장, 국민포장은 정홍식 서울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택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가 각각 영예의 포장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안성국 그린이엔티(주)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은 우달식 (주)한국계면공학연구소 대표, 한상운 KEI 실장, 김순태 아주대 교수, 공성용 KEI 선임연구위원, 이미혜 고려대 교수, 제10전투비행단, 최재원 (주)디에스리싸이클링 대표이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박하진 포스코건설 부장, 손삼기 환경부 기술서기관, 박승철 한국환경공단 처장 등 14명이 받았다.

▲국민훈장동백장에서는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기술서기관,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국장, 김관수 한국환경공단 팀장, 황경미 김해 봉명중학교 환경교사, 김재경 인천시 대기보전과장, 장민호 공주대 교수,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상임이사, 이학철 충청북도 지방행정사무관, 박민대 (주)동림피엔디 대표이사,ibk기업은행 부부장, (주)코스모텍 환경팀장 등 14명이 수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환경문제의 언급했다.

이 총리는 기념식에서 훈포장 수여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정부는 획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으로 국내 미세먼지 양의 30% 이상을 줄이겠다고 먼저 밝혔다.

이 총리는 "환경보전에 힘써온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자원고갈과 생태계변화, 에너지문제 등 기상이변 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낡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또 "이제부터라도 환경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분명한 인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환경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환경정책의 로드맵을 소개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획기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4대강 복원 ▲친환경 국토환경 건설을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역할론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석탄화력 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활용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적인 민감한 부분인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질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30%이상 줄이고 중국 등 인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학교 우레탄 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4대강에 대해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겠다." 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상시 개방 보의 숫자를 현재 6개에서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도 일원화해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또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친환경 국토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각종 개발로 훼손되거나 감소되는 가치만큼 이를 복원하도록 하는 등 총량 개념의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도높은 환경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국내 다양한 환경문제를 인식해 앞으로 환경문제의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이같은 부처 업무의 대전환은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문제화된 비효율성, 환경훼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직접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수자원공사(전체 인원 4500명)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일년 예산만 1조8106억원 육박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다뤘던 물관련 부서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중 일년 예산이 가장 큰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되면서 환경부의 물정책은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량, 수질, 재해예방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로 통합한다.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중심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침묵을 해온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배경에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필요성을 제기해온 결실로 풀이된다.
특히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맡게 된다.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

환경부는 도수로와 댐 등 건설사업보다는 지속적 누수저감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용수 절약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소규모 수원 보전과 활용으로 물관리 체계 마련도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직개편에 환경부는 들뜬 분위기다.

환경부 산하 관계자는 "새정부의 강력한 친환경정책 추진에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책임감도 크게 작용된다."면서 "물관리 부서별로 자리 이동 등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선진국가는 물관리시스템을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합리적으로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로 바뀐 만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입지 강화는 주도적인 선진국형 통합 물관리 실현과 함께 혈세낭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반환경정책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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