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은닉가능 우려
SPC삼립 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 사건으로 SPC그룹 오너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른 기각됐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국회는 진상규명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재 방지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다. SPC 측이 은닉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확보해 수사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법원의 SPC삼립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게 만든 심각한 우려했다.
5월 19일, SPC에서 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년간(2022~25년) SPC 근로자가 3명이 사망한 배경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문제임을 시사한다.
경찰ㆍ노동부ㆍ검찰 등 3개 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시화공장 내부 안전관리와 근무 형태, 설비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었다.
이번 SPC 그룹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절차다. 영장기각으로 수사팀은 SPC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 측이 자료를 은닉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더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법원이 이번 4차 영장 청구 또한 기각한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법 절차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 요구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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