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지역에너지전문가 육성강화
자치구 에너지네트워크 확산 지역에너지센터 역할 커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에너지 환경 시민 성장을 돕고 민관, 관관간의 협치로 돕기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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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끝난 후 지역에너지전문가 참여 교육 문의 등 지역에너지협동조합 구성요건이나,지역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정보 의견이 교환된다. |
서울시 25개구 중 에너지자립마을을 가장 많은 구청은 어디일까.
서울시,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 강동구 5개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는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역은 에너지시민활동가가 많다는 증거다. 이들 지역에 뒷심이 되는 핵심은 바로 에너지협동조합이다. 이들 구청에는 에너지설계전문가 9개소, 햇빛발전협동조합조합 10개소, 마을기업은 9개소로 나왔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설계사(전문가)는 모두 354명이 활동중으로 지역별로는 노원, 은평, 강남, 마포구에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에너지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중 76.3%가 100% 탈원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87.1%가 '매우 지지한다'고 답을 줬다.
해결돼야 할 부분도 나타났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에너지 시민활동가를 할 경우 얻어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절반 정도가 월 50만원 정도로 45%, 최저 임금도 안되는 150만원 이상은 5%으로 격차가 심해, 고정적인 수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지역에너지전문가 활동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27일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활동가, 25개구청 관계자,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관련자 등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차 포럼에는 '에너지시민활동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열었다.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은 총 2회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지역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관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과 민관 역할을 모색하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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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지역협동조합 구성 현황, 예상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월 등이 낮다. |
앞으로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참여해온 시민들과 25개 자치구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에너지자립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배출된 에너지시민활동가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특징과 역량을 갖추고 어떤 욕구를 형성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신 팀장은 "이를 통해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에너지 시민활동가들이 자치구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각 기관, 사업 연계 긴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추진단장은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실현을 위한 협치 파트너이자 에너지 시민활동가의 능동적 참여 공간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유 전 단장은 "협치를 위한 협치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젠 주민주도(시민 이니셔티브)로 과거 참여를 빙자한 동원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진정한 참여를 위해서는 주도적인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곧 박원순 시장의 시장 원칙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조차 결국 걸림돌이 있다. 바로 세수부족으로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다."며 협치의 메카니즘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중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신공공관리론'과 비교 분석했다.
그가 밝힌 협력적 거버넌스는 요소로 과거의 구조와 180도 다르다. 철학기조 조차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로 변화되고, 핵심가치는 (행정흐름 과정)민주성으로, 시민관은 시민은 고객이 아닌 주인의식으로 탈바꿈한다. 즉 행정원리는 경쟁에서 협력 중심으로, 특히 공무원 역할은 공공기업가에서 벗어난 조정자, 촉진자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지역발전에 반영하는 전환으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협치의 성공키위드에 대해, "전체로 보면 에너지 환경 등 NGO는 별개의 집단같지만, 지역(로컬)사회로 내려오면 하나다. 이는 지역민들의 공통 관심사가 같기 때문"이라며 "탈핵이나 에너지 환경문제도 지역에너지전문가들이 해결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지역에너지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속한 홍보 시간도 주워졌다.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조미성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으로 에너지 강사로 성장하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요즘 핫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와 지속성'에 대해 마을닷살림 대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직화, 사업구성 등에 '에너지협동조합 분야'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김원국 팀장,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중 하나인 '주거재생분야'에 주택 리모델링 기획에서 부터 성과 마무리까지를 함승호 적정기술 공방 대표가 나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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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서울시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민관협의체 위원장 |
서울시 자치구중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은 80여곳이다. 자치구별로 지역에너지 환경관련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각각 발표했다.
고덕천 에너지 마루를 조성한 '자치구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 사업' 홍보로 나선 강동구 강민경 맑은환경과 탄소경영팀 주무관을 시작으로, 도봉구(손광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는 도붕 숲속 작은 에너지체험센터, 성북구(조혜경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는 지역에너지센터 필요성,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서대문구(강은주 환경과 에너지관리팀)는 주민주도형 에너지시범운영 계획를 밝혔다. 또한 노원구(김재훈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은 노원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사업 비전과 청사진을, 2017년 처음으로 실시된 중랑구(이기선 맑은환경과 녹색성장팀 주무관)는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성북구 경우, 에너지 환경 관련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애로사항도 공개했다. 생태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타부서 소관 건물로서 에너지 센터로 이용의 대한 불편함, 공감 부족, 교통이 불편한 접근성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주민중심 에코프로그램은 수준 높게 진행할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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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추진단장 |
한편 25개구청과 마련된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4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교육, 에너지자립마을, 주거재생 집수리/단열 분야다.
자치구별 지역 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은 25개 자치구 중 역량이 갖춘 구를 발굴해 시범사업으로 자치구 내 센터가 상설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공모로 6개 자치구를 선정 약 1억원을 지원했다.
지역에너지전문가로 활동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참여 할수 있다. (https://goo.gl/forms/ZKcsGxR3oOYijZRL2)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5년간 시는 시민협력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행한 결과, 원전 약 2기분에 맞먹는 366만 TOE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에너지시민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에너지서비스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리더들에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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