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 내년 '0원'
정부 엇박자 정책 현장 불만 팽배
이달희 의원 "지방소멸대응 차원 살펴야"
지방소멸 대응에 밑받침이 되는 마을 기업 육성기업이 정부예산 제로로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안부 국감에서 내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이 전무해 현장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기업 지원 육성 예산은 지방소멸 대응방안 차원한 정책 중 하나다.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일체화로 설계돼 있다.
보조금을 중단하면 마을기업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
행안부는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신규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될 경우, 준비하던 사업들 좌초되거나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진행한 투자의 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다.
경주시 특성상 내국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이 필수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 숙박 특례 적용 자격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 호텔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전국에 5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2025년에 마을기업 지정이 안되면 투자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산되는 기업이 전국에 147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딱 두가지"라며 "지방의 인구 유입 유인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 재개는 물론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되도록 재정 부처와의 적극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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