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국민 절반, 미세먼지 피해 경험
환경성질환 매년 2000여명 사망, 누구도 예외없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오늘도 산이 안 보이는구나, 올해 들어서는 왜 매일 저 산이 안보이냐."
환경부가 할 몫과 환경시민단체가 할 몫은 구분되고 바뀐 나라, 에코컴퍼니 환경기업으로 이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기업 하나 없는 나라. 미세먼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중국 탓만 하는 나라.
환경문제는 이제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의 국운이 달린 문제가 점점 좁혀 오고 있다.
최근 이색적인 그린디자인(Green Design)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바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 하늘을 상상하며 만든 배지(badge) 제작이다, 배지를 판 모금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먼저 도롱뇽 프로젝트 시작으로 현재 준비중인 탈핵, 미세먼지. 상괭이 프로젝트까지 바쁘게 만들기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낯설지가 않다. 회색빛 하늘을 인지한 순간부터 점점 더 그 빈도가 높아지더니 올 3월은 파란 하늘을 본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는 무심하던 엄마까지도 "오늘도 산이 안 보이는구나. 올해 들어서는 왜 매일 저 산이 안보이냐." 하신다. 이 말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구나경님의 전언이다.
국민 절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 있다.
지난달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거주민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2명 중 1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정도면 심각하다는 증언이다.
오죽하면 파란하늘 빛깔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광화문 사거리 등 강남 테헤란로, 서울 곳곳에 언덕길을 걸으면 십중팔구 자동차 배기가스를 그대로 마시게 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로부터 밉상이 된 디젤자동차는 물론 해상에서 선박, 공사현장 골삭기 등 모든 중장비, 철로를 다니는 기차의 배기가스도 예외는 아니다.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 공동분모다. 언젠부턴가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낯설지 않고 당연하게 착용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재앙 '공공의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지만, 마스크 쓴다고 미세먼지 차단되는 것 하나도 없다. 요즘 하나둘 눈에 띄는 마스크중 이중 필터가 부착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20년내에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동력장치 사용 전면중단, 전국민 이중필터가 부착된 방독마스크 착용 의무화 악몽의 그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으로 매년 2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공격성을 그야말로 불특정다수, 남녀노소 나이 불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저승사자다. 환경성질환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알수 없는 주변 유해화학물질, 폐수, 공사장 분진, 폐석면, 폐형광등 수은, 공장굴뚝, 의료폐기물, 심지어 일조권 방해, 고층빌딩 빛공해, 층간소음, 폐기물 증가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다.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유해물질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산업부흥의 논리로 반환경적인 법과 제도에 백기를 들었다고 보면 맞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라고 연간 매출 수조원을 번다는 기업은 자랑하듯 많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기업 어느 단 한곳도 없다. 이유는 뭘까. 기업이 권력과 한몸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때문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늘 상임위에서 인기없는 상임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풍토다.
환경부의 치욕스러운 방만한 업무스타일은 책임론 회피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부 직원들이 출세지향주의로 위를 바라볼 뿐, 아래쪽으로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구조는 아니였다. 골이 깊은 복지부동 스타일은 장관이 바뀌면 모든 장관 스타일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공장으로 모니터화면과 씨름하다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다.
정치의 꽃놀이패가 된 환경부는, 하루 업무시간보다 국회에 불려다니고, 불필요한 출장과, 공공공무원노조의 괜한 트집과 인사 간섭으로 새로운 기관장은 노조 눈치를 봬야 하는 틀에서 해방될수 없다. 세미나 포럼 패널 초청을 밥먹듯이 요구해 쫓겨다녔다. 좀 일좀 한다 싶으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직속 서기관, 이사관 과장급은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좌천시키기 일쑤였다.
시대는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제자리, 실국장의 전권을 휘둘다보니, 관변학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R&D)과제 선정 기준은 자기들 입맛대로 점수줘 인형뽑기식를 수백여 차례, 공통된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이렇다보니,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에 밀려 환경부느 한직 '힘없는 부처'라고 낙인찍힌 지 오래다.
이를 악용한 국회 보좌관까지 금배지 행세를 하면 각종 이권개입에 멀쩡한 곳은 공중분해시키기는 밥먹듯 했다.
자숙하는 환경부 한 공무원은 "비리는 비리를 계속해서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통제가 안되는 환경부의 일부 과장급과 7급 하위직이 범죄가 가장 노출돼 있다."고 실토했다.
자신의 줄서기한 관변학자에 은근 슬쩍 압력 행사를 해 건내주기 십수년째,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속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문재인 정부가 한창 구상하고 있는 환경부 조직개편, 대폭적인 인사후푹풍도 기대작이라고 확바꿔달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민원이 쏟아졌다.
어쩌다가 물맑고 공기좋은 대한민국 백두대간은 황폐화되고, 대도시로만 몰려서 세운 아파트 공화국 다운 초고층 아파트가 대접받고, 한적한 시골 한옥은 천대받게 됐나 싶다.
외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자신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경치 좋은 곳에서 쉬고 싶다면 찾아오는 걸 보면, 내쫓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했다.
배기량 1999CC, 최대 토크를 자랑하는 수입자동차 뒷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킬로미터당 수백여 그램(g)의 이산화탄소 배출 배기가스는 차비 한푼 아끼겠다고 걷는 시민들에게 보상없는 사회, 자본주의 희생물이 뒤바뀐 불안전한 자동차조차 위험물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한 병동 모습이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국립암센터 폐암 말기암 환자는 가뿐 호흡으로 연신 벨을 눌러 간호사 부른다.
서울시에 살았던 40대 주부는 흡연 한번 하지 않았는데, 폐암 말기로 남은 생명을 태우고 있다.
같은 병동 건너편 병실은 30대 중반,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여성환자가 호흡기 달기를 6개월째, 그는 학창시절 동문들과 담배연기 자욱한 술자리에서 잦은 음주로 동시에 흡연한 몇 년의 경험치가 다 인데, 어느날 폐암과 난소암을 동시에 걸렸다.
투병 6개월만에 이번달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를 부유먼지라고 명칭으로 바꿨다. 바뀐 용어만큼 맑은 공기로 공급됐으면 좋으련만,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45%)탓으로, 나머지 34%는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찔끔 10%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인구 절반이 오가는 서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12년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 배출 연간 미세먼지 총량은 1727톤이라고 했다. 이같은 계산법은 서울에 모든 차량에 도로로 나왔을 때 총량과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원래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되고 많이 운행할수록 배기가스 배출량은 더 나온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등 갈망하고 있다. 아쉽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100% 친환경차는 만들수가 없고 이를 완성되기까지는 어림잡아 100년은 더 필요하다. 즉 이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생존 사이클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지구상 인간들이 생존해 있다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외국인들이 서울 땅에 밟으면 하는 첫 마디가 많다는 단어 세가지를 꺼낸다. 차가 많다. 사람이 많다. 나무가 많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 발생량으로는 서울시 산림으로는 막아낸 빨아 들릴 용량은 겨우 42%밖에 흡수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산림 면적은 21,824헥타르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의 모든 건물을 드러내고 빼곡하게 나무를 심어야 한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숲은 축구장 2만 7000개 크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공기청정기 5.5대와 맞먹는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온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한강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 하늘을 상상하며 만든 배지를 사주면 그 돈으로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캠페인 활동비로 사용된다.
서울환경연합에서 만드는 금속칠배지는 금도금으로 돼 크기는 30mm X 30mm다.
'나는 에코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단돈 9000원 이상 후원하면 광화문 모양 또는 서울시의 대표 남산 배지 중 하나를 가슴에 달수 있다. 평소 자동차를 놓고 출퇴근한다는 시민들은 자연운동가이며 금배지 버금가는 멋지게 가슴에 달수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지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생활속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물건도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반환경적인 현장을 보면 곧바로 신고정신과 함께, 친자연주의 마음을 실천한다며 가족과 나들이는 물론 자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하든카드 10가지중 첫 번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법과 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안전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이 잘된 나라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만의 단독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다.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평적인 관계에서 풀어내야 한다.
물, 토양, 대기, 먹거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구상이 협치돼야 비로소 유럽국가의 친자연주의를 지향하며 관광자원화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언제까지 자연풍경이 아름다워 여행가고 싶다며 중얼거리기만 하겠는가. 친자연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이 존경하는 기업 만들기는 온 국민들의 힘으로만 가능한 세상이 정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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