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금연정책 차원 담뱃값 8천원 대 가능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매년 흡연자 6만2000명이 죽고 있다. 하루에 170여 명이 직접 흡연이나 간접 흡연 피해로 폐암 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제조사는 청소년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업적인 그림 등으로, 니코틴 함유량이 가장 적다는 표현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판촉은 줄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흡연피해의 심각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흡연자들의 거리에서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있다. 대형건물 모퉁이를 돌다보면, 작심하게 숨 쉬게를 멈춰야 흡연자들의 공간을 피할 수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향기에 취해, 기존 궐련 담배보다 낮다고 흡연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전자담대의 유해성은 나온 상태다.

특히 매년 감소해야 할 흡연인구가 줄지 않아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금연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연유도의 정책이 홍보성으로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금연을 해온 이들도 다시 흡연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금연운동시민단체는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연중 금연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지속가능하게 펴야 하는데 여전히 형식적인 형태로만 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금연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 유발하는 건강위해요인, 국민건강 보호하는 담배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돼야 하는데도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흡연 억제 등을 담은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18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 규제정책의 추진방향과 국민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의원은 "흡연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금연을 국민건강증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에 느슨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7조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과 함께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 또한 9.4%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 3월, WT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통해 회원국에게 흡연율을 2020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국내 흡연율을 WHO의 권고 기준에 맞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금연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담배규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많은 고견들을 토대로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출신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를 피우는 순간 발생하는 4700여 종의 발암물질이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해쳐 각종 구강질환을 유발한다."며 "흡연은 치아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치주질환이 더욱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지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2020년 29%’라는 목표 달성하기 갈 길이 멀다."라며 "국회에서도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열담배에 관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 및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한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연정책을 펴온 것과 달리 청소년과 30~40대 층의 높은 흡연율은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질병발생,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미래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했다.

정책토론회는 제1부 담배광고 규제, 제2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제3부 종합토론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담배광고 규제를 주제로 한 제1부는 박순우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홍관 한국금연운동연합회장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 ▲조윤미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 '미디어 이용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 ▲선필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책임전문원 ‘국외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규제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2부 권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에서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백유진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장 '가열담배 개요와 쟁점' ▲이성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향후 가열담배 시장 예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이강숙 서울금연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좌장과 발표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 간 현재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우리 담배가격은 2015년 80%나 인상됐지만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권으로 적어도 OECD 평균 가격인 약 8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6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됐지만 경고그림의 면적은 30%에 불과한 만큼 호주, 영국, 프랑스 처럼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완전히 없앤 표준화된 민무늬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민보건정책으로 거리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금연벨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에 금연벨을 설치해 흡연자에게 안내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진 박노석기자

담배회사들의 횡포가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제조사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 신제품을 내놓고저타르제품에서 진화해 구강담배, 전자담배, 가열담배(일명 궐련형 전자담배)를 잇달아 만들면서 소위 '덜 해로운 담배'라는 미끼로 흡연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현재 담배회사는 우리 국민 6만 2000명을 살해 댓가로 KT&G만 한해에 1조에 가까운 순익을 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NGO들에 사회공헌 미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광고를 매개로 언론사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정치자금이 필요한 국회의원들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

서 회장은 "담배회사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광고와 판촉과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담배사업법 폐지와 담배관리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관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