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기후복지법 재정′, 골든타임 왔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돌변하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열쇠인 기후복지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사)푸른아시아, 1.5도씨포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기후복지 콜로키움 포럼에서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마메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종합플랜트,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이 힘을 보탰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2021년 '기후행동 실패했다'는 세계경제포럼을 발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후복지법 재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보호막을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 비중이 국가 전체 대비 3.4%, 경기도 경우 0.2%에 머물고 있기때문이다.

기후복지법 재정의 룰모델인 뉴욕주는 2019년 6월에 '기후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45개 지표를 통해 투자의 최소 35%를 소외지역사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골자를 담았다.

법 효과는 크다. 25년 현재 440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져 전체 시민중 51%인 967만 명이 참여하고있다. 이들 공동체는 2050년까지 넷제로 감축 목표로 활동중이다.

이용빈 대표가 제시한 4개 지표는 에너지기본권 확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체계마련,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의무화, 시민참여 협치 구축을 제시했다. 4개 지표중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기존 노동산업이 흔들린 내연기관차 근로자 역 10만3000명에 대한 일자리 전환 보장이 꼽히고 있다. 

전국 최초 기후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후복지 입법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기후복지 등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에너지, 교통, 건물, 보건복지, 고용산업, 농업 등 분야에서 기후복지의 방향을 의정활동에서 모색하겠다."고 응원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 신동력을 추진중인 박정 의원은 "기후복지법 재정은 기후정의도 연장선에서 있어 새로운 전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 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기후복지법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는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오 상임이사는 한국의 기후정책은 성공했나?에 물음을 던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은 변화했고 에너지전환, 원전,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산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없었다.

애플사는 2030년까지 300억 개 공급망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측에 탈탄소를 요구한 상황이다. 애플사의 3개 지침은 청정에너지로 75%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지역공동체 주도의 기후회복을 찾기를 제시했다.

오 상임이사는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탈탄소사회로 가는 해법으로 범국민기후행동위원회 기구 구축, 탄소중립공동체 보호법에 워킹 그룹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뿌리는 바이든 정부가 국가기후테스크포스 구성하고 기후관련 예산 40% 이상을 시민공동체에 투자해야 하는데 배경이 깔려있다.

 
이어서 주제발표자인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 입법 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석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파장과 취약계층에 기후난민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경계선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복지법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기후정의 및 형평성, 취약계층 우선 보호, 지속성, 예방, 통합적 접근의 원칙을 제시했다. 석희정 연구위원은 "(가칭)국가기후복지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속히 성립해 범부처적 협력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는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장재민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변재수 노마메기 상임이사. 임종한 한국의료복지 연합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심재성 본부장은 2024년부터 33년까지 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참여하는 31개 시군들과 기후행동소득 플랫폼을 소개했다. 심 본부장은 "공공부문 RE100를 실행하도록 재생에너지 100% 구축, 기후테크 육성, 기후보험, 기후위성, 경기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올 9월에 달릴 수 있다."고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10월과 내년 12월에 준공될 도민참여 협동조합 재생에너지발전소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탄소저감 시민참여 프로젝트인 기후행동기본소득앱 참여자만 150만 명이 돌파해 탈플라스틱, 대중교통이용, RE100 에너지자립형 태양광발전소도 경기도민과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중이다.

김기태 소장은 탄소중립 농업분야에서 5년 내 사과재배는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악재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폭염, 가뭄, 한냉의 기후의 극한 조건과 맞물려 고령화까지 겹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은 매우 중요하지만, 반대로 걸림돌인 매탄가스, 무농약, 유기인증으로 생산비 증가로 삼중고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분야에 저탄소 생산시스템 구축이 휠씬 중요하며 범부처간 포괄적인 협력과 농업에 지속가능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에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전국 전체로 사업대상 농가 중 참여는 겨우 2.7%에 그칠 정도다.

장재민 교수는 "기후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은 노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그 대안으로 전기차 기반 개선, 전환기 산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는 정책 반영할 설계가 필수"라고 밝혔다.

변재수 상임이사는 "건축 주거분야과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기후복지 정책에 공백은 드러난 상태다.

실제로 취약계층 보호 및 공정 전환 지원에 할당된 비율은 전체 지출의 7.9%에 불과하다. 변 이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중 2050년꺼지 전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100% 이상 유지하는 1등급을 목표로 설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기반한 그린리모델링사업까지 진행중이다. 문제의 쟁점은 충분한 투자의 여건 부실로 주거 환경 개선 목표치를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기도형 기후복지 주거취약지수를 개발해 뉴욕주 청사진을 흡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한 이사장은 기후돌봄 제도화를 제언했다. 임 이사장은 주민,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기후돌봄 공동체 육성에 정부와 지자체를 실행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인 김경민 사무총장은 4가지 정책 제언으로 기후 피해자 보호 법제화, 기후공동체 권리보장,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피해를 최소화는 장치이자 대응이라고 발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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