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포럼, 염태영, 박홍배 의원 주관
환경교육네트워크, 김문수, 차지호 의원
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사협, KEEF 등
환경교육진흥원, 생태전환교육원 추진
환경부, 환경교육 정책 여전히 '비약'
공무원, 공공기관 맞춤형 환경교육 시급
공교육 내 주 2시간, 연 68시간 법제화
"이재명 대통령도 환경교육 의무화에 동참해야 한다."
25년 상반기 기준 환경교육 의무 대상자는 공무원(교원 포함) 117만명, 공공기관 종사자 40만명, 군인 47만명 약 204만 명이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교육당국의 분위기는 다르다. 학교 안팎 학습 여건은 취약하고 학생, 교직원 모두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6년 전 부터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스마트학교 추진에 1조80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 국가사업에도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산 및 사업발주처인 교육지원청과 해당지자체는 환경교육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안이한 설계와 심의를 승인하고 있어 잡음이 식지 않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환경교육 인식 부족 심각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학교 건축물 해체철거공정 메뉴얼만 있을뿐 현장은 반환경적 공사로 학생과 학교 밖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문제의 쟁점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관행 풍토가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지방청 예산중 환경교육도 경직된 프로그램은 부실해 학생들에게 눈요기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환경교육 문제의 3가지는 시간할애부족, 환경 교과 선택은 중학교 7.9%, 고등학교의 31.7%로 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광역시도 공직자, 교육계 실무진조차 학교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에 소홀하다보니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낙제점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적용과 표적화된 집중이 필요한 시스템 개선조차 뒷전으로 편중돼 있다.
환경문제 소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낙제점
해외 환경교육 어느정도 차이를 보일까. 대만 정부는 2010년에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탈리아 초중고는 주당 1시간씩 연간 33시간의 기후환경교육을 필수다. 영국은 25개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호주 고교는 환경 융합과목 의무로 도입했다.
일본, 인도, 베트남,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수준높은 자체 환경교육으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나열해보면, 옥상 정원 프로젝트, 하늘 옥상 놀이터, 춤을 추게 하는 곡선 공간 유치원, 서울독일학교의 유연한 리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룰모델이 가능한 서울삼광초등학교는 교실을 놀이터로 변신시켜 자연의 색감을 이해하고 친구와 대화로 유도하는 학습형태도 교실의 기능성 진화시켰다.
선진국 환경교육 의무화 국내에도 정착돼야
환경교육 전문인력은 최악이다. 2025년 기준 환경교사는 31명 뿐이다. 이보다 낮은 환경교육사는 24년까지 3171명(2급 367명, 3급 2804명)이다. 매년 700여 명 이상의 신규 배출되고 있다.
자격 수요도 매우 높아 3급 경우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까지 평균 5개월 소요되고 노력과 달리, 자격 취득 후에 활동의 기회는 미미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기후환경정책 실행전략 토론회'를 두 번째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환노위 박홍배 의원, 환경시민포럼이 주관했다. 주최는 교육위 김문수, 행안위 박정현, 외통부 차지호 의원, 한국환경네트워크, 한국교육학회, 환경교육사협회, 한국환경교육전시관네트워크(KEEF),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 한국환경교사모임이 지원했다.
환경교육 전문인력 최악 25년 기준 교사 31명
교육부는 22년 환경교육법을 개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을 높여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 기반 키우는데 집중했다.
문제는 환경교육 수준과 시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환경교육 관여 중앙부처인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로 분산돼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 시행 예산 역시 2025년 기준 약 5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교육부 전체 예산 10조 원에 5%도 불과하다. 윤 정부는 광역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 등 환경교육 사업에 찬물을 끼얹져 후퇴한 상황이다.
예산 효율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실례로 기후대응기금 중 학교 에어컨 설치 예산은 1000억 원에 달해 환경교육교사 예산은 제로로 박탈감은 크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환경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0원'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목표 등 ESG부문까지도 엇박자로 형평성을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환경교육기금 설치를 제안한 예산 규모는 연간 500억 원이다.
이재영 공주대 교수이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발제에서 환경교육의 처참한 현실을 알렸다.
그는 환경교육의무화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사회에 이미 진출한 성인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환경교육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 "기후위기로 취약한 노년층에 악영향을 볼 때 미래세대 아이들 대상의 환경교육은 필수이자 모든 공무원도 의무화 동참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교육 할당된 예산 '0원'
헤택은 연간 약 500만 명이 환경교육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자원봉사 정책과 연계해 추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집행할 예산이다. 이 교수는 "약 3000억 원 확보이 필요하는데 이는 전국 초중고별로 치우침이 없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호소짙게 말했다.
이미 시행중인 탄소중립법 조항 중 환경교육 예산 할당은 명시돼 있다. 이 교수는 환경교육의 확대는 전국 모든 공무원과 산하기관 전직원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해야 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 기후재난 상황을 줄이자는 의도라고 꼽았다.
그는 "환경교육의 본질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목표가 있듯이 닥쳐올 기후재난 대처와 사전적 예방책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은 환경교육을 받아야 예산 투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를 미이수시 벌금 조항 등 환경교육법 손질을 제시했다.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했다. 이재영 교수는 "국공립 환경교육 시설의 환경교육사 고용, 학교 환경 코디네이터 교사 배치, 공무원 및 환경 취약 계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대수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장은 '모든 교실을 지구생태시민의 배움터로' 주제로 교육부 내 지구생태시민교육관 및 지방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환경교사 임용 배치를 요구했다.
모든 교실 지구생태시민 배움터로
정 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생태전환교육에 기대가 큰 만큼 지자체별 교육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별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계획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그나마 환경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2026년 9월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이행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의무화 가능 대상 도시는 전국 10% 미만인 지자체 22곳 뿐으로 정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문옥 환경교육사협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 문제"라며 "지역환경교육 의무화가 없다면 교육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경우, 환경교육 추진력이나 전문 인력 배치, 예산 투입은 부실하다.
그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장 군수에게 추진을 제출해도 예산 편성 순위에 밀려난다."며 "결국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없다보니 시도 예산만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은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화 가능 대상 도시 전국 10% 미만 지자체 22곳 뿐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시절 생태교통도시 수원을 지향해온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공무원·취약계층 의무교육 제도화, 녹색교육 파트너십 도입, 지역 기반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등의 정책과제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환경교육센터 설치와 지자체 계획 의무화의 실천방안 제시와 환경교육의 효과는 지역사회를 거쳐 전반으로 퍼지도록 힘쓰겠다."고 응원했다.
염 의원은 환경부 내 환경교육 전담 부서의 위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기대정 환경교육팀장은 "새정부 들어 기대감도 있고 환경교육 의무화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환경교육 정책은 비약하다. 지난해 기준 약 1000억 원 가량 물, 기후, 대기, 폐기물, 생물다양성, 국립공원, 유해 화학물질 등에 분산돼 부실한 상황이다.
국가환경교육계획 정책 통합, 체계적인 수행 기관 필요
국가환경교육계획에도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환경교육법에 수립된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정책을 통합, 체계적인 수행 전문기관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은 입법부 차원에서 환경교육 환경 개선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은 전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접근성에 동의하고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맞춤형 환경교육이 시급하다고 의정에 반영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생활 밀착형 교육과 제도적 기반의 단초가 되는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었다.
환경시민포럼 정병준 대표는 "함께 손잡고 기후위기를 넘어 변혁적 환경교육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2025년 말까지 차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면 2030년까지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근거로 교육부는 '지구생태시민교육정책과 신설도 검토중이다.
국회 안팎으로 국가환경교육정책 틀을 갖추기 위해 환경교육진흥원, 생태전환교육원 설립 추진도 고려중이다.
지정토론자로 김효신 교육부 인성예술교육과장, 진세연 이우고교 학생, 이효영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 환경교사, 조상연 충남 당진시의원이 배석했다. 진 학생은 공교육 내 최소 주 2시간, 연간 68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법제화와 기후⋅환경 과목 필수 개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이해 대응할 방법 습득할 교육과정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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